▲교육부가 2018년에 만든 '외국교과서의 민주주의 용어 서술 현황' 문서.
윤근혁
이를 감안하면 이번 교육과정이 통과되면 OECD 가입 38개국 가운데 교과서에 주되게 '자유민주주의'라고 표기하는 나라는 사실상 한국뿐이다.
박래훈 전국역사교사모임 회장은 <오마이뉴스>에 "교과서에 자유민주주의라고 표기하는 선진국은 단 한 곳도 없다"면서 "'교육부가 연구진의 전문적 의견까지 묵살하고 만든 교육과정'에 따라 자유민주주의란 용어를 배운 한국 학생들만 국제 사회에서 혼란을 겪지 않겠느냐"라고 우려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이 헌법 전문에 사용된 것을 종합 검토했다"는 장 차관의 발언 또한 사실과 차이가 있다. 헌법 전문엔 '자유민주'라는 말과 함께 '민주'라는 말도 함께 쓰인다. 또한 헌법엔 '자유민주'란 말은 2번밖에 나오지 않는 반면, '민주'란 표현은 9번이나 나온다. 헌법 제1조1항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로 돼 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이 아닌 것이다.
교육과정에서 '기업'이란 말 주변에도 '자유' 끼워넣기
교육부는 사회 교육과정에도 '자유'란 말을 넣도록 했다. 이번엔 '기업'이란 말 주변에 다음처럼 넣도록 했다.
초등학교 '사회'
기업의 사회적 책임 → 기업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
기업이 이윤 추구 이외에 사회적 책임을 ~ →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 및 사회적 책임을 탐색~
중학교 '사회'
경제생활에서 기업의 ~ → 시장경제에서 기업의 ~
경제생활에서 기업이 ~ → 자유 경쟁을 기반으로 하는 시장경제에서 기업이 ~
이와 관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9일 논평에서 "시장경제가 정부의 개입 없이 자유경쟁으로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이 수많은 국가 사례로 증명된 지금, '자유경쟁 시장경제'를 명시한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면서 "친기업 기조의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교육부의 눈치 보기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교육부는 사회와 도덕, 보건 교육과정에서 '성소수자'와 '성평등'이라는 기존 연구진의 제안 시안 내용을 뺐다. 성평등이란 용어는 '성차별의 윤리적 문제' 등으로 바꿨다.
이번 행정예고는 이날부터 오는 29일까지 20일간 진행되며 교육부는 교육과정심의회와 국가교육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12월 말까지 최종안을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
이날 장 차관은 이번 교육과정 행정고시에서 이주호 교육부장관 개입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장관이 확정 고시할 수 있는 권한을 법적으로 가지고 있지만 장관 개인, 차관 개인의 의견을 반영해서 수정한 것은 결코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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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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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역주행... 교과서에 '자유' 끼워넣기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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