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통위는 지난 13일 기준금리를 한꺼번에 0.50%포인트 올렸다. 이에 따라 대출금리가 기준금리 인상 폭만큼만 올라도 가계대출자의 이자 부담은 24조원 가까이 불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연합뉴스
부동산 광풍이 촉발한 가계부채의 뿌리는 생각보다 깊다. 필자가 아직도 똑똑히 기억하는 것 하나는 박근혜 정부 시절, 미국발 금융위기 후 떨어진 국가 경기를 부양하겠다고 국민에게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라'라며 빚을 권하는 정책을 펼쳤다는 사실이다. 당시 저금리 기조에 사람들은 부동산에 관심을 돌리고 있던 상황이었다. 이런 환경에서 빚을 내서라도 부동산을 구입하라는 정부 정책은 2015년 언론에 의해 '미친 전셋값'이란 표현될 정도로 전셋값 폭등으로 번졌다.
당시 어느 관련 전문가가 보수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부동산 정책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사용하니까 가계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지적할 정도였다. 그렇게 2016년, 가계부채는 '무서운 속도, 폭탄'이라는 자극적 표현으로 다수의 언론에서 심각하게 다루어졌었다.
엎친 데 덮친 소상공인
이렇게 국가는 빚을 권했고 소상공인을 포함한 국민은 착실하게(?) 그 정책을 따른 것이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19라는 세기적인 재앙이 발생하면서 소상공인의 가계부채 상황은 그야말로 점입가경인 상황이 됐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의 심각한 부채 상황은 그들이 살림살이가 헤프거나 일확천금을 꿈꾸며 '영끌' 대열에 합류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들은 그저 가족을 위해 보금자리를 마련했을 뿐이고 자신과 가족의 생존을 위해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어느 순간 엄청난 빚더미 위에 앉아 있는 거였다.
"저도 빚이 있죠.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때문에 받았던 빚이고 가게 때문에 발생한 빚은 없어요. 거기다 고정금리라서 딱히 걱정도 없어요. 이번에 소상공인들에게 초저금리에 심지어 1년 무이자 거치 기간 등, 정말 좋은 조건의 대출이 나왔을 때 '혹'하긴 했어요. 제 이웃 가게 사장도 받았거든요. 그때 나도 저거 받아 아파트 대출이라도 갚을 걸 그랬나 하는 후회도 잠깐 했으니까요."
서울에서 제법 소문난 국수 가게를 하는 사장 C씨는 이번 소상공인 대출 관련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그는 당시 대출을 받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이어서 그는 피해 소상공인들 대부분이 이런저런 사정으로 기존 대출이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정부가 그들에게 피해를 보상해줄 정책이 아닌 대출로 때울 생각을 했는지 기막히다며 혀를 찼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방역은 해제되었지만, 장사가 코로나 재난 이전으로 회복되지 않은 데다, 지금 고금리 기조라면 자영업자 상당수는 상환을 포기할 것이라는 의견을 더했다.
'많이 아프십니까?'라는 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