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통령실 홈페이지에는 정보공개 관련 메뉴가 없다.
정보공개센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수준 퇴보
정보공개 관련 메뉴와 정보들이 대통령실 홈페이지에서 사라진 것을 작은 변화로 볼 수도 있다. 아니면 그저 조금 불편해진 것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다. 하지만 사실상 이는 매우 위험한 퇴보이다.
그 이유는 정보공개 메뉴가 공공기관들 홈페이지 첫 화면에 노출되어 있는 것만으로도 공공기관들은 정보공개를 자신들의 주요 업무로 인식하고 업무에 대한 적절한 부담감과 책임감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시민들은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방문할 때마다 정보공개는 공공기관이 반드시 해야 하는 업무이고 공공기관이 공개하는 정보는 누구든지 접근할 수 있고 원하는 정보는 청구도 할 수 있다는 자연스러운 권리 의식을 갖게 된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대통령실부터 정보공개 메뉴를 아예 없애버렸다. 의도 여하를 막론하고 소통하는 정부를 만들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소신과도 배치될 뿐만 아니라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실에서부터 정보공개 메뉴가 사라지면 대통령이 정보공개에 관심이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따라서 이런 행태는 다른 공공기관들로 하여금 홈페이지에서 정보공개를 삭제하거나 소홀하게 다뤄도 된다고 여기게 만들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한국 공공기관들의 전반적인 정보공개 수준 자체가 퇴보하게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받게 된다.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신뢰 속에서 임기를 마치고 싶다면 당장 해야 할 것은 대통령실의 정보공개 메뉴부터 되살리는 일이다. 또한 공약에는 없더라도 당장 정보공개제도 실태를 파악하고 더 발전적인 정책을 마련해 정부의 투명성을 제고하기를 바란다. 지금 이런 행정 태도로는 국민에게 신뢰 받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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