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월 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대한상의 초청 특별강연회에서 강연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역동적 혁신 성장을 위해 디지털 데이터 인프라를 확충하고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R&D)에 투자를 확대하고 교육제도를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분야들에 재정을 투입해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이를 발판으로 복지정책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 자리에서 그는 "역동적 혁신 성장은 초저성장으로 위축된 경제사회가 역동적으로 바뀌는 것, 도약적 성장으로 국민 모두에게 커다란 기회가 찾아오고 양극화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복지가 실현"된다고 강조했다. 역동적 혁신 성장을 통해 삶의 질을 바꿔놓는 방법으로 복지정책을 펴겠다고 밝힌 것이다.
윤석열 후보의 생산적 복지는 다른 말로 하면 국민경제 수준을 높여 복지에 대한 수요 자체를 떨어트리겠다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다. 정부의 복지정책이 필요 없을 정도로 경제적 수준이 높아진 사회를 지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복지정책에 대한 수요를 떨어트리는 것이므로 궁극적으로 정부 기능의 축소를 지향할 수밖에 없다. '큰 정부'가 아닌 '작은 정부'를 지향하게 되는 것이다. 특강에서 그는 "정부는 자율적으로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장이 당장 하기 어려운 인프라 구축을 하고 시장 참여자들이 시장과 공정성과 효율성을 신뢰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관리하는 것에 그쳐야 한다"며 작은 정부론을 강조했다.
상공회의소 특강과 TV 토론을 종합하면, 정부의 역할을 가급적 기업 활동 지원에 집중시키고 정부 기능을 전반적으로 축소하는 가운데, 역동적 혁신 성장을 통해 복지 수요를 감소시키는 것이 윤석열 후보가 말하는 생산적 복지의 큰 그림이라고 할 수 있다.
같은 용어, 다른 내용 : 김대중의 생산적 복지
윤석열의 '생산적 복지'는 용어가 똑같은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를 떠올리게 한다. 하지만 뉘앙스는 상당히 다르다. 노동 능력이 없고 빈곤한 이들에게는 국가가 지원을 하되, 연로하거나 장애가 있는 이들에게 일자리를 주겠다는 것이 김대중의 생산적 복지였다.
반면 윤석열의 '생산적 복지'는, 이명박 정부의 '능동적 복지'에 훨씬 가깝다. '능동적 복지'는 김대중의 생산적 복지를 닮은 듯하면서도 경제성장에 보다 더 방점을 찍는 것이었다. <민주사회와 정책 연구> 2017년 하반기호에 실린 박정연의 논문 '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정부의 사회복지정책과 사회권'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및 보건복지가족부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명박 복지정책을 이렇게 요약했다.
이명박 정부는 정부의 복지 구상을 능동적 복지로 정의한다. '능동적 복지란 빈곤과 질병 등 사회적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험에 처한 사람들이 일을 통해 재기할 수 있도록 돕고, 경제성장과 함께하는 복지를 말한다.'
선진화 단계에서는 이러한 사회투자적 복지 전략을 한층 더 발전시켜 일을 통한 복지, 지속가능한 복지를 추구할 것이다.
사회투자를 통해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사회적 위험을 예방함으로써 복지 수요를 감소시킴과 동시에, 현실적 위험에 처한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능동적 복지였다.
이명박 정부는 산업구조를 고도화시키고 일자리를 확충해 복지가 굳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명박 정부 5년의 경험은 그 비전의 실상을 생생히 증명했다.
매우 높은 싱크로율 : 이명박의 능동적 복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