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수준 3구간 이하 국가장학금 수혜율 학종과 수능 비교(기균제외)
교육부
[표3]은 기회균형(저소득층 특별전형) 합격자를 제외하고 비교한 것이다. 이렇게 비교하면, 저소득층 비율이 학종은 평균 7.7%, 수능은 평균 7.6%로 거의 차이가 없다. 오히려 A 대학의 경우 수능에서 저소득층 비율이 학종보다 살짝 높다. (수능은 8.1%, 학종은 7.9%) 따라서 교육부의 감사결과가 보여주는 것은 "학종이 수능보다 저소득층 합격자의 비율이 높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교육부 감사결과 발표자료를 보면 교육부는 여전히 "학종에 저소득층 합격자 비율이 높다"고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면 '2016~2019학년도 13개 대학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결과'에서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8구간 이하 수혜자의 비중은 수능·논술·특기자 대비 학생부 교과와 학종에서 높다"(27쪽)고 쓰고 있다.
교육부가 이렇게 주장하기 위해서 사용한 근거 자료는 여전히 학종에 기회균형을 포함시킨 자료다. 더 심각한 것은 국가장학금 8분위는 저소득층으로 볼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학종의 저소득층이 높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8분위를 기준으로 끌어다 쓰고 있다는 점이다.
8분위에 해당하는 소득 경계는 4인 기준 월 소득 975만 원이다. (2021년 기준) 따라서 8분위는 저소득층이 아니라 최소한 중산층 이상에 해당한다. 요컨대 교육부는 어떻게 해서든 최대한 학종에 저소득층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했다고 볼 수 있다.
잘 알려진 것처럼 교육부의 고위 관료들 상당수는 "학종 확대론자"들이고, 이들은 계속해서 학종 합격자 중에 저소득층이 많다고 홍보해온 사람들이다. 그러니 기회균형을 제외한 학종과 수능의 저소득층 자료를 공개하고 싶지 않을 수 있다.
교육부의 실태조사 발표자료에 대한 검토과정에 참여한 한 관계자에 따르면 실제로 교육부는 기회균형을 제외한 비교자료는 공개하지 않으려고 했다고 한다. 그러나 제대로 된 비교자료를 내놓아야 한다는 강력한 문제 제기에 따라서 마지 못해서 기회균형을 제외한 자료도 포함시킨 것이다. 하지만 교육부가 끝내 공개하지 않은 자료가 있다.
실제 학종과 수능의 합격자의 소득분포를 알기 위해서는 소득 3분위 이하 자료뿐 아니라 모든 소득분위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다. 저소득층의 비율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9분위 이상에 속하는 "최상층"의 비율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3개 대학(그나마 교육부는 그 대학들의 이름도 익명으로 처리했다)만이 아니라 조사 대상 13개 대학 전체의 자료를 공개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럴 때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대학입시 경쟁의 최정점에 있는 대학들의 합격자 소득분포도 확인될 것이기 때문이다.
각각의 대학들에 대해서 각 전형별로 모든 소득분포를 공개할 때 정말 학종이 "저소득층에게 더 유리한 전형"인지 아니면 "경제적 최상층의 자녀들이 더 많이, 더 쉽게 최상위권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는 전형"인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진실의 문이 열리면 동시에 정의의 문이 열린다"는 말이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진실의 문을 닫히면 정의의 문도 닫힌다. 그리고 진실을 왜곡하고 숨기는 자들은 어떤 의미에서도 진보적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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