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국방부 장관(왼쪽)과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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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위원들은 최근 공군과 해군에서 잇따라 발생한 부사관 성추행·사망 사건을 놓고 서욱 국방부장관과 군을 강하게 질타했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군 부사관 사건과 관련해) 해군이 국방부가 작성한 성폭력 대응 메뉴얼대로 신속하게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데, 왜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했을까 생각해보면 결국 문제는 2차 가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지금의 (성폭력 대응) 시스템과 제도 가지고는 안 될 것 같다"며 "미국의 '사프로(SAPRO·Sexual Assault Prevention and Response Office)' 제도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군은 지난 2005년부터 국방부 장관 직속으로 성폭력예방대응국(사프로)를 설치해 연중무휴 하루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사프로는 미국 국내는 물론 해외에 파병된 미군을 대상으로 성폭력 신고를 접수하고 대응에 나서고 있다.
"우리 군 성고충 전문상담관은 미군의 1/20 수준에 불과"
김 의원은 "(미군의 경우) 성폭력 대응 담당관이 900명, 상담하고 지원하는 인력이 1만1000명"이라면서 "우리 군의 성고충 전문상담관은 (미군의) 20분의 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방부 산하에 독립된 성폭력예방대응 기구를 만들고 피해자의 제한적 신고를 바탕으로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철저하게 보안이 지켜지는 가운데 우선 법률·의학적 지원을 하고 가해자는 찾아서 징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육군 대장) 출신인 같은 당 김병주 의원도 서욱 국방부장관을 향해 "재임 기간에 군 성폭력을 없애는 장관으로 각인돼야 한다"면서 "이번 기회에 이런 것(군내 성폭력)을 발본색원하고 군 문화를 선진화를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