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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군 합동위원회(합동위) 박은정 공동위원장(전 국민권익위원장)은 19일 "최근 일부 언론 보도에 위원회 몇몇 위원들의 사퇴 의사 표명이 합동위 전체의 불협화음으로 비춰진 부분은 사실과 다르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냈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숨진 공군 부사관의 성추행 피해 사건과 관련해 공군본부 군사경찰단 등에 대해 6월4일 압수수색을 했다.
연합뉴스
박 위원장은 "수사가 종료된 이후 책임의 소재는 분명히 해야 한다"면서도 "이제는 민과 군이 손을 잡고 회복 탄력성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잇달아 발생한 군내 성범죄 문제와 관련, "군은 인권 차원의 문제로 보지 않고 기강 차원의 문제로 보고 관리하는 훈령으로 대처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면서 "그 결과 무엇보다도 예방과 피해자보호의 중요성을 등한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성폭력을 비롯한 군 내부의 반인권적 요인을 척결하는 데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자각해야 한다"면서 "군의 밝은 내일을 위해 오늘은 변화의 아픔을 감내해야 할 시간"이라고 했다.
박 위원장은 "이제는 성폭력을 비롯한 군 내부의 반인권적 요인을 척결하는 데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자각해야 한다"며 "전군의 지휘관과 중견간부들께도 지금은 변화의 시간이라는 것을 강력히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부하의 인격까지 지배하던 과거의 군대와 결별하고, 존중과 배려의 새로운 군대 기풍을 진작하기 위한 장교단의 결의와 간부들의 솔선수범이 절실한 순간"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위원장은 "민관군 합동위원회의 활동이 지휘관에게 또 다른 부담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변화의 시작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대의 병영 약자들에게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니다'는 것을 알리고, 불편과 고통의 호소에 귀 기울이고 이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대책을 만들어 다시는 부당한 폭력에 희생되는 장병들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출범했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선진 민주국가에 걸맞은 인권이 보장되는 군대 ▲자유롭게 소통하고 상식이 존중되는 군대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군대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생활여건을 갖춘 군대를 만들기 위해 합동위를 출범했고 이를 위한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합동위 활동은 오는 9월 대국민 보고를 끝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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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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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군 합동위원장 "일부 위원 사퇴, 불협화음 아냐...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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