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 "전국민재난지원금 촉구" 성명 발표

등록 2021.06.08 13:06

수정 2021.06.08 13:29

▲정부 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전국민재난지원금 촉구하는 공동성명서 발표하고 있다.서창식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상임대표 김세준)와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이사장 강남훈), 기본소득당(대표신지혜)등 50여 명은 8일, 정부 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 국민들에게 제2차 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성명서에는 "전례 없는 방식의 경제 후퇴를 초래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의 끝이 여전히 보이지 않다.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고 있고, 여전히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통해 모두가 마음과 행동을 모으고 있지만, 이 사태를 빨리 끝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우리의 희망만 분명할 뿐 나머지는 불확실할 따름이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진정한 방역은 모두가 제대로 된 삶을 누릴 수 있을 때 가능하다. 그러기 위해 무엇보다 소득 보장이 필요합니다. 당장 재난지원금을 모두에게 지급하는 게 소득 보장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라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필요성을 말했다.

이어서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에 따르면, 1차 긴급재난지원금 가운데 카드 사용분 9조5591억 원의 생산유발효과는 최대 17조3405억 원으로 분석됐다. 보편적 재난지원금이 소비 활동을 되살리고, 경기 전반이 촉진되며 지급 액수의 1.81배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 김세준 상임대표는 "선별적으로 지급된 2차 재난지원금의 경제적 효과가 부정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선별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사태를 악화시켜왔다. 서민들에게 단비가 될 수 있는 제2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조속히 내려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4일 전국 만 18세 이상 500명을 조사한 결과,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해야 한다'라는 응답은 38.0％, '취약층에게 선별 지급해야 한다'라는 33.4％로 나타났으며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한다'라는 25.3％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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