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12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공사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평택항 부두에서 화물 컨테이너 적재 작업을 하다가 숨진 고(故) 이선호 씨의 사고 현장을 찾아 안전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12일 평택항만공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송영길 대표는 "제대로 된 안전관리와 안전책임자 배치 없이 준비가 안 된 일용직 노동자들이 소모품처럼 쓰러져가는 현장을 더이상 대한민국에서 방치할 수 없다"면서 "이런 죽음의 사슬을 끊어내는 건 그냥 단순한 안전이 아니라 이 속에 하청·원청, 하청·재하청과 인력 파견이라는 자본의 구조가 놓여있다"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앞서 살폈듯 이미 항만노동자가 다른 분야의 노동자들보다 훨씬 큰 재해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보고는 꾸준히 이어졌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2018년 9월 작성한 '항만근로자 안전관리 거버넌스 재구축 필요' 보고서에 따르면, 항만노동자 재해율(종사자 1000명당 재해발생자 수)은 2017년 기준 9.46명으로 확인됐다. 이는 국내 전체 산업 평균 4.84명의 2배에 달하는 수치다. 철도(1.94)와 항공분야(1.68), 운수관련서비스업(1.97) 등에 비해서도 항망노동자들의 재해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이에 대해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항만 내 하역·보관·운송 작업을 수행하는 노동자의 안전사고는 대부분 작업자의 안전 부주의가 단독 원인이기보다 장비운전자, 선사, 감독 부재 등 상대가 있는 사고"라면서 "항만 하역 분야 중대재해사고 예방과 안전관리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협업과 이들 이해관계자를 직접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통제체계의 정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전국에 있는 항만하역장에서 최근 10년 꾸준히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2012년 2명,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매해 4명, 2016년과 2017년에는 각 1명, 2018년 5명, 2019년에는 3명이 공식통계로 잡힌 사망자 수다. 2020년에도 인천항과 부산항 등에서 이미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2018년 발생한 5건의 사망사고 중 3건(제주항, 온산항, 군산항에서 발생)이 안전관리 항만하역 관련 협력업체 직원이었다. 협력업체 근로자의 안전관리는 협력업체의 책임하에 있으나 대부분 항만하역 관련 협력업체가 영세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이며 중점적인 안전관리가 안 되는 실정"이라면서 "운영사의 경우 당일 하역 관련 작업 등을 시행하기 전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나 간단한 언급 수준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 효과를 얻기 어렵다"라고 평가했다.
'항만 안전관리' 권한 없는 해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