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사무실에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부산시장 보궐선거 지원을 위한 확대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이어 부산을 찾아 박형준 후보를 지원한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른바 'LH 투기 방지법'의 소급적용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불과 8일 앞으로 다가온 선거 판세에 대해서도 그는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민주당의 네거티브가 소용이 없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여론조사 언급하고, 이해찬 말 빗대고... 주호영의 부산행
주 원내대표는 30일 박형준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부산 현장 확대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얼마나 다급한지 원칙도, 체계도 없이 우왕좌왕하고 있다"며 'LH 투기 방지법' 소급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적폐 청산에만 몰두하다가 정작 나라 살림살이는 다 무시하고, LH 사건이 터지니 허겁지겁 소급 입법을 한다며 무슨 난리를 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는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막기 위해 지난 24일 공공주택특별법·한국토지주택공사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의 내용은 미공개 정보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공직자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 형량, 이익 몰수·추징이 골자다. 그러나 이번 3기 신도시 투기 논란에 연루된 LH 직원은 소급적용되지 않아 비판이 일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 등 과거의 거래라도 법을 소급해서 이익을 몰수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주 원내대표가 이날 언급한 소급입법은 민주당의 이러한 대응을 가리킨다.
주 원내대표는 "공직자 투기 행위에 대해 국민의 분노지수가 하늘을 찌르고, 그로 인한 민심 이반이 장기화하고 있다지만, 냉정을 찾아 제대로 된 법을 만들어야 한다"라며 위헌 문제를 꺼내 들었다. 그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관된 의견이고, 관련 수사를 제대로 한다면 지금 법으로도 불법범죄수익의 환수가 가능하다고 한다"면서 "얼마나 다급하면 이것마저 속이고 부동산 투기는 자신들이 앞장서서 엄벌한다는 모양새를 국민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하루 전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사표 수리에 대해서는 이해찬 의원의 발언을 가져와 빗댔다.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는 지난 17일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위는 맑아지기 시작했는데 아직 바닥에 가면 잘못된 관행이 많이 남아 있다. 그런 것까지 고치려면 재집권해야 한다"고 민주당 지지를 당부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 전 의원이 윗물은 맑은데 아랫물이 흐리다고 했다. (그런데) 김상조와 노영민이 아랫물이냐. (이들의) 의식구조를 잘 이해 못하겠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