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 지사는 또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상임이사가 이낙연 대표의 발언을 비판한 언론매체 기고문 링크도 첨부했다. 안효상 이사는 "기본소득을 알래스카만 한다?... so what?"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이 말(이낙연 대표의 말)의 저 밑바닥에는 좀 더 착잡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백 년 이상 이 땅을 떠돌고 있는 유령인 식민지적 심성"이라고 평가했다.
안 이사는 이어 "알래스카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기본소득 실험과 정책이 펼쳐졌고, 지금도 시행되고 있다. 또한, 새로운 제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면서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체로키 부족과 마카우의 현금 배당, 브라질 마리카의 시민기본소득, 미국 스톡턴시의 '보장 소득' 실험, 독일의 '나의 기본소득' 실험 등을 사례로 들었다.
그는 "이런 예들을 통해 말하고 싶은 것은 이들이 (새로운) 길을 찾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안으로 눈을 돌리면 2016년의 성남시 청년배당, 2019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 있다"고 설명했다.
안 이사는 또 "이낙연 대표의 말처럼 기본소득은 복지제도의 대체재가 아니라 새로운 복지 모델의 방향이자 원칙"이라며 "기본소득은 (남성) 노동자의 전일제 노동과 사회보험에 주로 의존했던 체제에서 벗어나 누구나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물질적 토대를 제공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책은 용기와 결단의 문제"
한편 최근 발간된 책
<이재명과 기본소득>(오마이북, 2021)에 실린 이재명 지사의 인터뷰 일문일답에서도 이낙연 대표와 같은 우려에 대한 이 지사의 시각을 읽을 수 있다. "정책이란 용기와 결단의 문제"라는 것이다.
이 책에 따르면, 이 지사는 "우리는 열패감이나 사대주의적 사고를 버려야 한다"면서 "남들이 한 적 없으니까 우리는 못한다? 왜 우리가 1등을 하면 안 되는가. 우리도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어 "K-방역도 그랬고, K팝이나 한류도 비슷하다. 하다 보니 1등이 되었다"면서 "그런데 왜 그런 열패감을 갖느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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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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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낙연 겨냥 "사대적 열패의식 버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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