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CJ대한통운 택배물류현장에서 택배노동자들이 택배 분류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
국회사진취재단
그동안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연속기고 '폭증하는 국방비 이대로 좋은가'를 통해 코로나19 위기에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 불요불급한 국방비를 줄여 민생복지예산에 투여하자고 주장했다. 부족하나마 지금의 국방예산의 문제점과 해법도 제시했다.
최소한 올해 협상도 끝나지 않은 주한미군 주둔비(방위비분담금), 군사 전문가들도 그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에 편입될 것을 우려하는 경항공모함, 핵추진잠수함, F-35B 도입 예산, 방어가 아닌 대북선제공격에 기초한 특수전지원함 및 침투정 사업예산 같은 공격형 무기도입 예산만 잘 조정해도 당장 절실한 코로나19 위기 대응과 사회 안전망 확충에 쓸 수 있다.
그러나 국방예산을 줄여서 민생예산에 쓰자고 하면 '대들보를 뽑아서 땔감으로 쓸거냐'는 질문이 돌아온다. 공격형 무기중강을 중단하라 하면, '점점 커지는 중국의 위협에 대비해야 하는데 무슨 한가한 소리냐'는 힐책도 들린다. '일본은 압도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동구 사회주의가 무너지고 미소냉전이 막을 내렸어도 분단 질서는 여전히 총을 내려놓지 못하게 했다. 한국전쟁 세대의 '너희가 전쟁을 알아?'라는 절규는 끝나지 않은 전쟁이 돼 우리 곁에 상존한다. 일상은 평화로운 듯하지만 인식은 아직 정전체제 속에 갇혀 전쟁과 분단을 종식하지 못하고 있다.
자주국방에 대한 왜곡된 신화는 이렇게 계속 재생산됐다. 이런 국방 인식은 예산을 성역화해 문제제기 자체를 금기시해왔다.
조건의 덫에 걸려버린 전작권 환수
진정한 자주국방이란 무엇인가. 국방예산의 증가가 주로 미국산 무기도입과 대북적대 무기체계 구축과 맞물려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최근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사실상 어려워진 반면, 오히려 끝없는 무기도입을 해야 할 판국이다.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은 조건의 덫에 걸렸다.
자주국방에 대한 자부심은 어디서 나오는가. 동맹에만 기대는 안보에서 자신감은 나올 수 없고, 전작권이 없는 군대에서 자부심이란 있을 수 없다. 타국의 군사전략에 동원되는 나라에 자주국가의 국방정책이 나올 수 있는지 성찰해야 하며, 전작권도 없는 동맹이 과연 동맹인지 종속인지 이제는 물어야 한다.
"냉전동맹이 아니라 평화동맹"으로 가야 한다는 한 장관의 발언이, "이제는 선택을 강요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자부심"을 말한 한 대사의 발언이, '어디 감히!'라는 비난을 듣는 비정상은 이젠 끝내야 하지 않을까.
굳건한 한미동맹을 이야기하지만 세상은 변하고 있다. 한미동맹이 미일동맹의 우위에 있었던 적이 있었는가 냉정하게 묻고 싶다. 미국 중심의 패권질서의 시대는 막을 내리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
패권의 우산 아래 비를 피해온 것을 동맹이라 칭한 시대를 마감하고, '동맹'은 신주단지가 아니라 언제든 스스로 변화 가능하고 선택 가능한 '관계'의 틀로 변화해야 한다.
자주국방에 대한 철학적 인식의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