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강의실의 모습(자료사진).
pixabay
집 나간 교육부를 찾습니다
대학개혁의 시작은 정부의 정책 실패를 솔직히 인정하는 데 있다. "(대학들이) 인위적인 정원감축 없이 대학이 스스로 판단해 수립한 계획을 통해, 적정규모를 실현하도록 지원"하겠다던 그 정부 말이다.
이 정책이 실패한 이유는 이렇다. 문재인 정부 2주기(2018∼2021년), 대학 정원 감축 규모는 4305명(-0.9%)인데 반해 이중 수도권 비중은 전체의 9%(370명)에 그치게 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감축을 '시장'에 맡겨 자연적인 감축을 기대했으나, 보상도 없는 상황에서 대학들이 정원을 줄일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정부로서는 대학들이 자율 감축을 하게 만들 아무런 유인책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더구나 아직은 '인(In) 서울'을 향한 열망으로 인해, 수도권 대학을 지망하는 수험생들이 차고 넘치는 게 현실이다. 교육부 바람처럼 대학들이 '구국의 관점'에서 먼저 나설 아무런 이유가 없다.
더 우려스러운 건, 정부의 대학정책 공약이 대부분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 고등교육 개혁의 큰 그림은 두 축, 그러니까 '공영형 사립대'와 '국립대 네트워크'로 이뤄져 있다. 공영형 사립대는 국가가 대학 운영비를 일정(50%) 부분 책임지는 대신 이사진의 50% 이상을 공익이사로 구성해 사립대 재정위기를 타개하고 공공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겠다는 아이디어다. 한편, '국립대 네트워크'는 거점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공동 입시와 공동 학위를 통해 대학 서열화를 타파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
문재인 정부 대학정책 공약, 현실은... 전면 재검토 필요하다
공영형 사립대는 대통령 임기가 3년 반이 지난 현시점에도 아직 연구단계를 넘지 못하고 표류 중이다. 교육부는 지난 2018년, 관련 예산 812억 원을 편성했지만, 당시 기획재정부는 이를 전액 삭감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교육위원회가 시범사업 등을 위해 87억 원을 편성했지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또다시 0원이 됐다. 그런 지난한 과정을 거쳐 이제야 3개 대학(상지대·조선대·평택대)에 대한 시범사업을 시작한 단계다.
한편 '국립대 네트워크'는 거의 무산 지경이다. 국립대 일각에서는 적극적이지만, 서울대의 방관과 국립대 노조의 반대 속에 추상적 논의만 무성할 따름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책 주체인 교육부도 국가교육회의도 서로 눈치만 보며 허송세월이다.
지방대의 몰락은 이미 시작된 지방 소멸을 필연적으로 앞당길 것이다. 더 늦기 전에 고등교육을 비롯한 교육정책 전반의 점검과 결단이 시급해 보인다.
내가 생각하는 올바른 방향은 이렇다. 대학의 구조 개혁을 정부가 주도하는 일방적 규제도 아니고 시장 중심의 방임도 아닌, '사회적 협의'를 통해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 첫 단추는 뭘까. 지금 국회 입법 과정에 있는 '국가교육위원회'를 하루빨리 출범시켜, 추진 주체와 사회적 논의를 제도화하는 게 첫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댓글8
공유하기
이미 시작된 지방 탈출... 지방대의 '예고된 미래'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