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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덫에 걸린 언론... 그리고 변두리 의제 설정
한국 사회는 지난 1년 이상을 조국과 추미애 전·현직 법무부장관의 자녀 문제로 허송세월했다. 그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은 국가수반이자 행정 수반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 그렇지만 이런 사건들이 길게는 1년 이상을, 짧아도 6개월 이상을 다른 정치·경제적 사안들을 뒤덮을만한 국가적 의제(national agenda)였을까. 차분하게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필자는 이처럼 국력을 소진시키고 사회갈등을 부추긴 중요한 원인 제공자 중 하나가, 두 사건으로 신문의 머리 기사와 방송 전면을 1년 이상 도배해온 '무책임한 언론'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는 사이 한국 사회는 부동산 문제, 인구절벽에 따른 대학 및 농촌 소멸 문제, 코로나19가 심화시키는 소득별 교육 격차 문제, 플라스틱 폐기물 처리로 대표되는 환경문제 등 보다 본질적인 사회적 의제들의 대안 도출에 실패하거나 아예 공론화조차 못하는 정책 부재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일각에선 언론개혁을 위해서, 신중하고 책임 있는 보도를 요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Punitive damage: 가해자 측, 통상 기업이 불법행위를 통해 이익을 얻은 경우,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때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제도-편집자 주) 도입, 공영방송 국민추천 이사제 도입과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방송관계법 개정 등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 개혁 이전에 더욱 중요한 과제는 한국 언론이 제대로 된 사회적 의제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공론화와 대안을 모색하는 것. 즉 현실을 반영한 의제설정 능력의 신장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이다.
건강한 시민사회를 만드는, 언론의 '실질적인 의제' 설정 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