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영상 캡처
이민선
최근 논란이 된 코로나19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온라인 학생토론은 이 정책을 심의하는 국회토론만큼이나 뜨거웠다.
피해가 큰 소상공인 등에게 선별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정부 방침에 찬성하는 학생도 있고 반대하는 학생도 있었는데, 그 수는 반대가 더 많았다. 총 토론자 7명 중 5명이 선별하지 말고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게 합리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토론 중 사회자는 찬반 비율이 4 : 3 이라고 정리했는데, 이는 착오였다. 실제 찬반 비율은 5 : 2로, 선별지급에 반대하는 토론자가 더 많았다.
코로나19 방역 비협조자 처벌 문제와 관련해서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
이같은 토론회는 주말인 지난 12일 오후 경기도교육청 청소년 방송국 '미디어 경청' 꿈꾸라 스튜디오(군포 흥진중학교)에서 주최했다. 토론에는 중·고생 7명이 참여했다. 토론자는 고겸(수원하이텍고 1), 곽소희(남양주 평내고 2), 김수빈(고양 행신고 1), 김지안(수원시 다산중 2), 이세빈(성남시 수내중 1), 임유진(수원 삼일상고 3), 최수빈(고양 안곡중 1) 학생이다.
학생들은 집에서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활용해 온라인으로 토론을 벌였다. 기자와 김가희 학생 (윤슬중학교 2)은 사회를 맡아 스튜디오에서 토론회를 이끌었다.
주제는 토론에 참여한 학생들이 직접 정했다. 이를 위해 토론주최 기관인 경기도교육청 학생 방송국 '미디어경청'은 약 일주일간 온라인으로 학생들 의견을 모았고, 두 가지 토론 주제를 묶어 '코로나19 나도 할 말 있어요'라는 제목을 달았다.
선별지급에 찬성한 학생도 "통신비, 쓸데없는 지원"
▲ "코로나19, 나도 할 말 있어요" 경기도교육청 청소년 방송국 '미디어경청' 주최로 지난 12일 '코로나19, 나도 할말 있어요' 온라인 학생 토론회가 열렸다. ⓒ 이민선
정부 방침인 '선별적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한 학생들은 주로 '지급대상기준을 정하기가 애매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로 인해 '지원금 대상에서 비껴간 계층의 불만과 원망이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한 학생도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해 "기준이 애매해 선별하기 어려우니, 선별 비용도 많이 들 것"이라며 "차라리 일괄 지급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주장을 편 학생도 있다.
또한 "모든 국민이 어려우니 평등하게 모두에게 지급하는 게 맞다"라고 강조하며 "사회 지도층과 부유층이 자발적으로 반납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나왔다.
반면, 정부 방침에 찬성한 학생들은 '피해가 커 생계가 위험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게 합리적이고 효과적'이라는 주장을 폈다.
"누가 피해자인지 예측하기 어렵다, 모든 국민이 피해자"라는 찬성 학생 지적에 한 학생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문을 닫은) 자영업자가 피해자다. 화상회의 시스템 소유자처럼 이익을 본 사람도 있다"라고 반박, '선별지급'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선별 지급에 찬성하는 학생도 통신비 지급에 대해서는 "왜 주려는지, 쓸데없는 지원 같다. 차라리 더 취약한 사람한테 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비판적 의견을 내놓았다.
"코로나19 방역 방해자 처벌 강화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