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세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이 2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경기도의 공정한 조달시스템 자체 개발 및 운영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
경기도는 이날 조달청이 운영하는 국가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의 공공물품조달시장 독점으로 ▲비싼 조달 가격 ▲조달수수료의 불공정한 분배 등 2가지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먼저 가격비교의 어려움으로 발생하는 비싼 조달 가격 문제다. 실제로 경기도가 4~5월 나라장터와 일반쇼핑몰의 물품 가격을 비교한 결과 나라장터에서 판매하고 있는 공공조달물품 6,129개 가운데 실질적으로 가격 비교가 가능한 동일모델은 10%인 646개에 불과했다. 더욱이 이들 646개 제품 가운데 90개(13.9%) 제품은 시장단가보다 오히려 비싸게 판매되고 있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나라장터 물품과 시중 물품의 상호가격비교가 곤란해 적정수준의 물품 가격관리가 어려운 상황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도 2018년 조달청에 대한 기관운영감사 후 나라장터 물품과 시중 물품의 규격(모델) 이원화로 가격비교를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경기도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나라장터에서 시장단가보다 비싼 가격에 공공조달물품을 구매할 수밖에 없다. 현행 제도(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2)가 나라장터에 등록된 물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조달수수료의 불공정 분배 문제다. 경기도는 시군과 산하 공공기관을 포함해 최근 3년간 조달계약 체결에 따라 약 246억 원을 조달수수료로 냈다. 나라장터를 통해 웃돈을 내고 상품을 사면서 조달수수료까지 내고 있는 셈이다.
특히 해마다 지방정부 전체에서 약 888억 원('17년 기준)에 달하는 조달수수료를 조달청에 내고 있지만, 이 수수료를 통해 지방정부를 지원하는 사업은 없다. 모두 조달청 자체운영비로 쓰거나 일반회계로 전출해 사용하고 있어 지방정부의 희생으로 조달청이 굴러가는 구조라는 점도 문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자치행정국에 공정조달태스크포스(T/F)팀을 신설해 자체 조달시스템 개발․운영 계획을 추진 중이다.
김 국장은 "경기도가 운영하는 조달시스템의 원칙은 지방분권, 지방재정 독립, 조달시장 개방 경쟁체제 구축"이라며 "이를 계기로 조달청은 조달시장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나라장터 운영 역할은 분리해 여러 조달시스템과 자율 경쟁을 통해 공공 조달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