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사진은 지난 4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 선거대책위원회 합동 해단식 당시 모습.
이희훈
곽상도 의원이 위원장인 통합당 TF가 진상규명하겠다는 '피해'는 일본군으로부터 발생한 피해가 아닌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정의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종배 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5일 "우리 당은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용해서 사리사욕을 취한 그런 의혹에 대해서 진실을 규명하고자 TF를 구성해서 출범을 한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 사이 국회에서는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연구·교육·홍보하기 위한 기구 설립이 무산됐습니다. 남인순·정춘숙 민주당 의원이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 설립과 '여성인권평화재단' 설립을 골자로 하는 위안부피해자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모두 대안반영폐기 됐습니다.
20대 국회는 두 법안을 병합해 그중 '위안부' 생존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내용만 살려서 지난 20일 통과시켰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재단(법인) 설립에 대해선 "21대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해달라"는 부대의견만 남겼습니다. 그 사이 여성가족부는 2018년 8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아래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를 세웠지만, 활동의 법적 근거가 없어 곤란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지난 27일 <오마이뉴스>와 통화한 김소라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장은 "연구소 설립·활동의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라 중장기적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연구 계획을 실행하기 어렵다"면서 "여성인권평화재단 설립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위안부피해자법 내 연구를 수행하는 법인 설립 조항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연구의 인프라를 만들자'는 것이다, 개인·민간 단체가 연구를 진행하고 있지만 결과물을 체계적으로 수집·제공·관리하기 어렵다"면서 "여성인권평화재단이 만들어지면 아시아 전시하 여성폭력으로 연구 영역을 확장할 수 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억·이해해야 하는 사업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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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의 곽상도 저격... 위안부피해자법 처리과정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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