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의 정보 및 공약 등이 담겨있는 공보물은 유권자가 있는 모든 집에 배송이 되는데 여기에서도 각 후보자를 알리는 데에 학력사항이 빠지지 않는다. 특히 비례대표를 소개하는 정당의 상당수는 학력을 특히 강조하고 있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선거 홍보물에 학력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싶어도
국회의원의 입법활동 역량과 출신학교가 관련이 있다는 객관적인 근거는 없다. 오히려 2명 중 1명이 SKY대학 출신이었던 20대 국회는 최악의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남겼다. SKY대학 출신들이 입법·사법·행정부의 50% 이상을 독식하고 있는 대한민국 정계와 법조계에서 수많은 부정부패와 비리가 끊이지 않는 모습, 이에 대한 국민들의 뿌리깊은 불신을 상기할 때, 과연 출신학교가 좋은 정치를 만드는 필수 자격이고, 알권리라는 미명하에 공개 혹은 소개가 이루어져야 하는지 의문스럽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기재하고자 하는 학력을 후보자가 선택하도록 하고, 기재된 학력에 대해서만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기재, 기재하고자 하는 학력, 미기재까지의 선택권을 부여한 것이다.
하지만 후보자 등록 서류부터 학력사항이 명시되어 있고, 선거공보, 선거벽보, 홈페이지 등에도 등록 서류와 같은 수준의 학력사항 기재란이 있다. 미기재라는 선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앞에서 서술했듯이 학력사항이 표심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후보자들과 정당이 미기재를 선택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는 학력을 우선순위에 두고 활용하는 것을 더 이상 방기해서는 안 된다. 이제라도 선관위가 나서 학력사항은 허위 학력 관련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내부 정보로만 기록해두고, 선거의 홍보수단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선관위는 후보자 판단의 주요 기준이어야 할 정책 선거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각종 선거 홍보물에 학력사항 기재 금지' 내용을 담아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
해결의 실마리는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으로부터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학력․학벌차별금지법 제정 공약을 담은 정당이 있었다. 바로 정의당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정의당마저 미기재한 후보 없이 모두 학력을 기재하였다. 녹색당은 다행이 5명 중 4명이 학력을 미기재하였지만, 후보자 1명은 소위 명문대라는 사실 때문이었는지 학력사항을 기재하였다.
위에 언급하지 않는 주요 정당들은 물론이고, 내세울 학력 사항이 있다면 앞다투어 그것을 부각하는 것이 현재 공직자 선거의 민낯이다. 각 정당과 후보자는 학력 미기재라는 선택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신학교를 내세워 선거운동을 벌인 것에 대해 자성해야 한다. 경력과 세금 납부 실적 및 전과 기록과 같은 도덕성, 정책 공약과 이행 의지가 학력보다 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 더 이상 학벌, 학연, 지연이 정책 선거를 막지 않도록 학력사항을 미기재하는 행동에 각 정당이 먼저 나서야 한다.
2019년 9월 리얼미터에 의뢰해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찬반을 묻는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10중 약 8명, 무려 77.4%가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였다. 대학입학성적이 수십년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는 극단적인 학력·학벌주의를 이제 청산하자는 것이 국민 대다수의 열망이다.
이제 곧 출범하는 21대 국회는 다른 곳에서 민심과 표심을 찾을 것이 아니다. 불합리한 출신학교 차별의 고통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더이상 미루지말고, 21대 국회에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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