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n번방 입법촉구 1인 시위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1일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에게 일침을 보냈다. 심 대표가 전날인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텔레그램 n번방 입법을 촉구하며 1인시위를 하는 모습.
남소연
강훈식 민주당 대변인은 "황 대표 발언은 몰지각한 발언"이라며 "가해자에 관용을 베풀고 싶은 게 아니라면, 이는 심각한 성착취 범죄인 n번방 사건에 대한 기본 이해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여성을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했고, 신종 여성 범죄·사이버 범죄에 맞서 안전망을 확충하겠다'던 황 대표의 말이 무색하다"라는 지적이다.
열린민주당은 여성 비례후보 일동(강민정, 국령애, 김정선, 김진애, 변옥경, 이지윤, 정윤희, 한지양, 허숙정) 명의로 보도자료를 내고 "황 대표는 자신이 한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나 있는가"라며 "황 대표의 안일한 인식에 분노마저 인다, 도저히 공당 대표 발언이라고는 믿을 수 없다"라고 짚었다. 손혜원 무소속 의원에 따르면 이들은 같은 날 오후 9시 유튜브 채널 방송으로도 이를 비판할 예정이다.
별도 입장문 낸 황교안 "일반론적인 얘기였을 뿐"
논란이 커지자 황 대표는 이날 오후 따로 입장문을 발표해 "일반론적인 얘기를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저는 n번방 사건 가해자·참여자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제가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부분은, 법리적 차원에서 처벌 양형은 다양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일반론적인 얘기를 했을 뿐"이라고 알렸다. 그는 "이들 26만 명 전원이 누구인지, 무슨 짓을 했는지 밝혀야 한다"며 "국회 특별법 제정에 미래통합당이 앞장서겠다"라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는 성 착취물 제작·유포 사건인 'n번방'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사자 각 정당에서 법안 발의가 빗발쳤으나, 처리 시점은 뒤로 미루고 있다. 집권여당인 민주당과 제1야당 통합당 모두 '총선 끝난 뒤 법안 처리'를 예고한 상태다.
"총선 끝나면 사실상 법안처리는 어렵다"라며 원내 정당 중 '총선 전 처리'를 외치는 건 정의당이 유일하다. 당 청년본부가 진행한 동의 서명에는 1일 현재 290명 중 14명만이 서명한 상태다(
온라인 현황 링크).
동의자 중 한 명인 채이배 민생당 의원은 3월 31일 대법원을 방문해 김영란 양형위원장을 만난 뒤, 'n번방' 사건 등 성범죄를 처벌할 새로운 양형기준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방문 뒤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에게 n번방 범죄 실태를 고려한 아동·청소년 음란물 범죄의 양형 기준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다"라며 "김 위원장도 과련한 사회적 분노에 공감하며, 아동·청소년 음란물 양형 기준을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라고 설명했다.
[국회 'n번방' 관련기사]
국회청원 1호에 모인 10만명 외침 "n번방사건에 대응하라" http://omn.kr/1mil2
뒤늦게 'n번방' 뛰어든 국회... 운영자·가입자 처벌법 만들까 http://omn.kr/1n0o8
심상정의 1인 시위 "단 하루도 안 되겠습니까?" http://omn.kr/1n3js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댓글23
라이프플러스 에디터. 여성·정치·언론·장애 분야, 목소리 작은 이들에 마음이 기웁니다. 성실히 묻고, 세심히 듣고, 정확히 쓰겠습니다. Mainly interested in stories of women, politics, media, and people with small voice. Let's find hope!
공유하기
호기심에 들어갈 공간?... 황교안 'n번방 발언' 후폭풍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