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이희훈
- 박 시장은 부동산 안정을 위해서는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개혁이 필요하고, 종부세와 보유세를 강화해 투기수익과 불로소득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 정부가 이런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해법의 차이인가, 시장(市場)의 눈치를 보는 것인가.
"대한민국의 부동산 불패신화는 오랜 기간 견고하게 형성됐다. 국민의 인식을 바꾸는 것도, 시장을 변화시키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대한민국의 부동산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시대의 과제라는 사실이다. 불평등‧불공정 문제를 해결하는 기본 전제이기도 하다.
정부도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생각한다. 서울시도 정부가 펼쳐온 투기수요 억제와 금융규제 정책에 적극 협력하며 손발을 맞춰 나가고 있다.
서울시의 적극 건의를 정부가 수용해 보유세 강화를 위한 법 개정(종합부동산세법)이 이뤄진 게 대표적이다. 나아가, 기존 해법을 넘어선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대책과 결단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부동산 불로소득 국민공유제'를 제안했다.
불로소득 철저 환수라는 사회정의에서 출발해 지금의 위기를 새로운 기회의 발판으로 전환하는 혁신적 제안으로, 부동산 문제 해결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폭을 확장하고자 한 것이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최소 거주기간도 5년으로 늘리고 임대료 인상률도 제한해야 한다면서 부동산 임대차 권한을 지방정부에 넘겨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독일 베를린의 사례를 거론했는데, 우리나라에 적용해도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보는 것인가.
"독일 베를린 사례를 인용한 건 임대차 5년 동결이라는 제도를 그대로 수혈하기 위해서가 아닌, 임대차 권한의 지방화와 분권화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였기 때문이다. 뉴욕이나 파리와 같은 선진 도시들도 시장이 임대료 인상률 제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임대차 권한의 지방화, 분권화는 이미 세계적 추세다. 주택보급률, 주거비 부담 수준, 임대 양태 등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책은 현장을 잘 아는 지방정부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내 소유의 집이 아니라도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주거권을 시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해 나가기 위해서도 지자체에 권한을 주는 게 필요하다.
서울의 경우에도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과 전·월세 가격 안전성을 동시에 도모하려면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이미 국회, 국토교통부 등에 관련법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앞으로도 전·월세 안정화 대책 서울시-국토부 태스크 포스(T/F)를 통해 세입자와 집주인의 권리를 동시에 보호하는 방안을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원도심 정책] 큰 틀의 방향은 정비에서 보전‧재생으로
- 지난해 1월 을지면옥 철거 논란으로 세운재정비촉진지구와 수도표시환경정비 사업이 중단됐다. 아쉬운 점은 이런 문제점이 정책수립 단계에서 왜 심각하게 고려되지 못하고 정책 발표 후에 문제가 돼 혼란을 가중시켰느냐는 것이다. 지난해 말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대책이 수립됐는지.
"그 점은 저도 아쉽다. 그러나 그때라도 문제를 발견할 수 있어서 감사한 마음이 더 크다. 도시 골격과 도심 산업, 생활 유산은 한 번 허물어지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이다. 훗날 돌아봤을 때 재검토하길 잘했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지금의 이 과정을 세운의 새 가능성을 찾는 기회로 바꿔 나가야 한다.
서울시는 2009년 3월 8개 구역 전면철거재개발로 수립된 계획을 2014년 3월 171개 중‧소규모 구역으로 쪼개서 정비하도록 변경한 바 있다. 건축사적, 지역적 가치가 있는 세운상가군은 존치, 재생하기로 하고, 낙후된 주변지역은 속도를 조절해 점진적 개발을 유도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생활유산, 도심산업 보존계획까진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다.
지금 서울시가 기한을 넘겨 1년 넘게 종합대책을 놓고 고심하는 이유도 다시는 번복되지 않는, 최선의 대안을 찾기 위해서다. 기존 재정비촉진계획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세운지구가 가진 역사적, 미래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해 도시건축, 산업, 문화, 시민분야 등 다양한 분야 자문단을 구성‧운영해 상인, 토지주, 지역단체 등과 소통하며 이해와 갈등 조정해왔다. 노후화의 길을 걷고 있는 도심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도 실시했다.
큰 틀의 방향은 '정비'에서 '보전‧재생'으로의 전환이다. 세운상가 일대 도심제조업을 활성화하는 등 기존 산업생태계를 보전하는 동시에 지역 산업 혁신에 필요한 산업거점공간은 공공이 지원할 계획이다."
- 지난달 21일 서울주재 외신기자들과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오는 4, 5월에 열릴 '서울 페스타 2020'과 10월에 열릴 '노벨평화상 수상자 월드 서밋'을 관심있게 지켜봐달라고 했다. '노벨평화상 수상자 월드 서밋'은 한반도의 평화와도 맞물린 글로벌 행사인 것 같은데 어떤 취지와 내용인가.
"2020년은 한국전쟁 70년,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 6·15남북공동선언 20주년으로 한반도 평화 역사에 있어 기념비적인 해다. 한반도의 기저에 살아 숨 쉬고 있는 평화의 메시지를 던질 절호의 시간이다. 그래서 서울시는 오는 10월 '노벨평화상 수상자 월드 서밋'을 필두로 한 평화위크를 개최하기로 한 것이다.
세계와 한반도 평화비전과 메시지를 공유하고 전쟁과 분단의 상징이 아닌 평화의 발신지라는 서울의 새 정체성을 알리고 평화를 애호하는 국제시민사회와의 개방적 연대와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노벨평화상 수상자 월드서밋(WSNPL)'으로 한반도 평화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을 유도하는 동시에 서울에서 시작한, 평화를 향한 힘찬 발걸음을 세계와 공유하고자 한다.
참가자 면면도 화려하다. 역대 노벨평화상 수상자와 수상기관 약 30명은 물론, 평화 관련 단체와 운동가(70명), 세계 각국 유명대학교 대학생(600명)과 교수진(200명), 외신기자단(50명) 등 약 1000여 명을 초청해 분단과 갈등을 넘어 평화 발전을 이룩한 한국 고유의 경험을 나눌 계획이다.
무엇보다 한반도의 평화 메시지가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거대 담론이 아닌, 물처럼 공기처럼 자연스러운 일상의 화두로 전달될 수 있도록 노벨평화상 수상자들의 활동 전시회, 평화 콘서트, 비무장지대(DMZ) 문화행사 등 다채로운 시민참여 부대행사도 개최할 예정이다."
[제로페이] 21세기 차세대 결제 인프라, 한층 개선된 시스템과 혜택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