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한국 '백색국가' 제외 찬성 95% 반대 1%"

등록 2019.08.02 17:12

수정 2019.08.02 17:23

▲일본 경제산업성의 한국 '백색국가' 제외 관련 여론 결과를 보도하는 NHK 뉴스 갈무리.NHK

일본 정부가 수출관리 우대 대상국인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것과 관련한 여론 수렴에서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밝혔다.

일본 NHK에 따르면, 2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수출관리에 대한 의견 모집으로써는 이례적으로 많은 4만 666건의 의견이 접수됐다"라며 "찬성 의견이 95%를 넘었고, 반대는 1% 정도였다"라고 강조했다.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은 기자회견에서 "이런 결과 등을 바탕으로 한국을 제외하기로 결정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경제산업성이 공개한 찬성 의견으로는 "한국 군함의 자위대 초계기 레이더 조사, 일제 강제징용 판결 등에 대한 대응을 고려할 때 당연한 조치"라며 최근 한일 갈등과 관련해 일본 정부를 지지하는 입장이 많았다. 또한 찬성 의견의 일부는 "사안의 긴급함을 고려해 시행일을 앞당겨야 한다"라며 조기 대응을 요구하기도 했다.

반면에 반대 의견으로는 "정치적 대립과 경제를 분리해온 원칙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는 지적과 "한국에 불필요한 반일 감정을 자극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있다"라며 한일 관계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컸다.

경제산업성은 한국 정부로부터도 "한국을 수출관리 우대 대상국에서 제외한다면 정당한 근거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라는 의견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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