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6월 6일. 일본 매화의 날을 맞이하여 아베 신조 총리와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이 방문자들과 환담하고 있다.(출처: 세코 히로시게 홈페이지)
최우현
경제산업성 '언론 플레이'의 두드러지는 특징은 불확실한 추측에 기반한 발표와 언급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일 수도 있다'든가 '~할 수도 있다' 식의 가정 화법이 줄곧 사용됐다.
대표적인 사례가 한국 측의 수출관리에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한 점도 있다"('19.7.1. 경제산업성 보도자료)는 언급이다. 폭탄 발언에 가까웠던 이 언급은 한국에 큰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도대체 부적절한 사안이 무엇이냐, 다른 속 뜻이 있느냐는 의문이 가지에 가지를 치고 확대됐다.
하지만 일본 경제산업성은 현재까지도 그 '부적절한 사안'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밝히지 않고 있다. 한국에 대한 의혹만 키우는, 일종의 연막 작전 효과를 의도했던 것이다.
이러한 맥락의 표현은 또 있다. 경제산업성 대신(장관) 세코 히로시게는 지난 9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대응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를 생각하고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했다.
"온전히 한국의 대응 나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확대될 가능성도 있고... 어쩌면 수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판단되면 오히려 상황을 조금 느슨하게 하는 것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태도 여하에 따라 (상황을) 느슨하게 풀어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가정. 명백히 한국의 대응을 저울질하고 있는 발언이다. 보기에 따라 한국의 어려운 상황을 조롱하는 것처럼 비칠 가능성도 있다.
사례는 이 뿐만이 아니다. 경제산업성은 언론 앞에 논리의 앞뒤가 맞지 않는 궤변을 내뱉기도 했다. 아래는 지난 2일 있었던 경제산업성 대신 기자회견 내용 일부다.
Q: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 검토의 배경, 목적, 이유는 무엇입니까?
A: 보복조치는 전혀 아닙니다. (다만) 한국 측의 부정적인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고, 그에 더해 '구 한반도출신노동자문제(강제징용 피해자의 비하 표현, 기자 주)'는 불행히도 G20까지 만족하는 해결책이 전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관계 부처와 논의한 결과, 한국과의 사이에 신뢰 관계가 심각하게 손상되었다고 봐야 할 상황에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면서도 보복조치(대항조치)는 전혀 아니라는 모순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해 강제징용 피해자 관련 영역은 경제산업성의 주무 영역도 아니다. 그럼에도 굳이 강제 징용 피해자 문제를 거론하며 한국을 자극한 것이다.
22일 개최된 한국 특파원 간담회에서도 이와 동일한 논리의 궤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 관계자는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과 이번 수출 규제의 연관성을 묻는 한국 기자의 질문에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다'면서도 '한일관계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이 있다'고 첨언했다고 한다.
이 역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는 '보복조치'가 아니라는 공식입장을 강력히 견지하면서 우회적으로 '원인은 한국에 있다'는 불만을 표시하는 이중적 태도로 볼 수 있다. 이밖에도 경제산업성은 지난 12일 일본에서 개최된 한일 실무자 접촉에서 '한국 측의 수출규제에 대한 철회 요청이 없었다'며 관련 논의 자체를 부인, '철회 요청 진위여부'에 대한 논란을 점화시킨 바 있다.
경제산업성 대신 세코 히로시게는 경제통 아닌 언론통... '자민당의 괴벨스' 별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