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떡값 검사' 실명 공개로 기소돼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가 14일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의 해괴망칙하고 시대착오적 판결이다. 8년 전 그 순간이 다시 온다고 해도 똑같이 행동할 것"이라고 밝히며 착잡한 표정을 짓고 있다.
남소연
『인간 정신 진보사』를 쓴 프랑스의 사상가 마르퀴 드 콩도르세는 다소 우여곡절을 수반하지만, 인간 역사는 점진적으로 진보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류의 보편사를 10단계로 나누어 유사 이전으로부터 인류사의 진보가 서서히이기는 하지만 순차적으로 단계적인 상향과정을 거쳐왔다고 믿었다.
한국 사회라고 다르지 않을 터이다.
4ㆍ19혁명, 반유신운동, 광주민주화운동, 6월항쟁을 통해 독재정권이 타도되거나 민주정부로 교체되는 등의 과정을 거쳐왔다. 하지만 역사의 진행에서 반동세력이 나타나고 그들에 의해 진보가 아니라 퇴보가 이루어지듯이, 한국 사회도 예외가 아니었다.
김대중ㆍ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한국은 열린사회로 크게 발전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이명박ㆍ박근혜의 수구세력이 정권을 장악하면서 10년 공적은 하나둘 무너지고 유신→5공시대로 회귀하는 역진의 모습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