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과 '자동차'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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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참여소득은 자동차의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것입니다.
"민족대명절인 설 연휴가 시작된 21일 오전 서울 광화문 일대 도로가 고향을 가기 위해 도심을 빠져나간 차량들로 인해 텅 비어 있다."
설이나 추석 같은 명절에 이런 기사 많이 보셨을 겁니다. 명절에 서울에 남아 있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면 다 공감할 만한 이야기죠. 언론에는 명절 때마다 '설 연휴 텅빈 서울' 같은 기사가 항상 올라옵니다.
이런 종류의 기사도 가끔 실립니다.
"2015년 설 전날 자동차 66만3000대(서울·동서울·서서울영업소 합산)가 서울을 빠져나가고, 43만1000대가 들어와 23만2000대가 순감했다. 2016년에도 드나드는 것을 감안하면 18만8000대가 서울에서 지방으로 향했다. 서울 자동차 등록대수(약 300만대)의 약 7%에 해당한다."
위 기사를 보시면 2015년에는 설 전날까지 자동차가 23만 대가량 줄어들었습니다. 2016년도에는 20만 대가 좀 안 됐죠. 그러니까 서울시내 등록 차량 중 20만 대만 운행을 하지 않아도 서울 시내는 명절 때처럼 한산해지는 겁니다.
'텅빈 서울'은 가능하다
서울시내 자동차는 2016년 기준으로 약 310만 대가 있습니다(서울시, '서울시 자동차 등록현황(연료별) 통계', 서울열린데이터 광장, 2016).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을 모두 합한 숫자입니다. 이중 승용차가 265만 대가 넘습니다. 10명 중 7.5명이 자가용 승용차를 '출퇴근용'으로 사용합니다(한국교통연구원, '2013년 국가교통조사 및 DB구축사업, 자동차 이용 실태조사', 2013, 67쪽).
만약 어떤 정책이 자가용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시민들의 상당수를 걷기나 자전거 타기, 대중교통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면 그야말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녹색참여소득은 바로 이를 염두에 둔 구상입니다.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연구를 진행한 게 있습니다. 교통 바우처를 지급하거나, 회사에서 출퇴근 비용을 100% 환급하게 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교통요금을 지원할 경우, 원래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했던 사람들 중 어느 정도가 대중교통으로 옮겨갈 것인가 하는 내용입니다(안근원 등, '이용자 중심의 대중교통 재정지원 정책 효과 분석 및 정책화 방안',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총서 2014-25, 2014, 152-171쪽).
'바우처'는 특정 상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일종의 상품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조사에서 특히 교통 바우처를 지급할 경우, 인천은 승용차 이용자의 27.7%가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서울 경기는 16~17% 정도가 그렇게 답했습니다.
어떤 경우든 지원금은 최대 7만 원이 조금 안 됩니다. 이 정도 지원만 있어도 승용차 이용 비율이 상당한 수준으로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서울시민 30%가 호응한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