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즈 미 연방 하원의원. 사진은 지난 7일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 남부국경 이민자 구금 중단을 요구하는 모습.
연합뉴스=CNP
최근 그가 민주당의 다른 의원들과 함께 '그린 뉴딜'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정책 패키지를 제안했다. 재생 에너지 100% 달성, 2030년까지 온실가스 제로, 최상위 소득 계층에 대해 최고세율 70% 부과 등이 핵심 내용이다.
매우 급진적인 안이다.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전세계가 가입한 파리협정에서 탈퇴하고, 미국이 기록적인 한파를 기록하자 "지구 온난화는 어떻게 된 건가"라며 조롱하는 대통령이 있는 나라에서 말이다.
그런데, 한국 정치에선 금기어라 할 수 있는 '급진적'이고, 누군가는 '사회주의적'이라 부를만한 이 주장이 미국에서는 상당한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부자 증세에 대한 여론의 지지는 매우 높고, 민주당의 주요 정치인들 역시 비슷한 주장들을 꺼내기 시작했다.
그럴 수밖에 없다. 지난 1월 말 미국 동부와 중서부에 최악의 혹한이 불어 닥쳤다. 미네소타는 영하 54℃, 시카고는 영하 42℃까지 내려갔다. 영화 <투모로우>를 봤던 사람들이라면 기억할 만한 장면이 있다. 미국의 절반 이상이 혹한에 갇히고, 뉴욕이 완전히 얼어붙어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해 버린 장면 말이다. 그 광경의 현실판으로서 미네소타와 시카고의 광경은 충분히 끔찍했다.
게다가 낮은 복지 수준, 심각한 소득 불평등이라는 미국의 고질병은 트럼프 정부 들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새로운 발상과 시민 행동
기후도 생활도 급진적으로 악화하는데, 그 대응이 물에 술탄 듯 술에 물 탄 듯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런 점에서 코르테즈의 '그린 뉴딜'이 기후변화 대응, 부유층 과세를 비롯해 일자리 창출, 군비 축소 등을 담고 있는 건 어쩌면 매우 당연하다.
기후변화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고, 이를 막기 위한 인간의 행동은 매우 시급하다. 에너지 생산, 산업, 교통, 농업을 비롯한 삶의 모든 면에서 급격한 변화가 필요하다. 동시에 그러한 변화는 양극화를 완화하고, 빈곤층을 줄여나가는 노력과 병행돼야 한다. 명백한 것은 현재와 같은 수준의 노력으로는 기후변화도 심화되는 양극화도 막지 못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코르테즈의 '그린 뉴딜'과 같은 제안은 주목할 만하다. 아울러 전세계적인 차원에서 그동안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발상으로 시민행동을 급격히 이끌어내는 다양한 제안이 등장해야 한다.
필자가 주장하는 녹색참여소득 역시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녹색참여소득 또한 '그린 뉴딜'의 현실 인식을 그대로 담고 있다. 앞선 글에서 설명했듯이 '생태적 이동을 조건으로 혹은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는 생활 속 기후 행동을 조건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내용이다.
녹색참여소득은 기본소득이므로 기본소득의 장단점을 그대로 가진다. 기본소득이 기존 복지 제도와 충돌할 것인가 혹은 적절히 어울릴 것인가, 기본소득이 나은가 일자리 창출이 나은가 등 지금까지 진행됐던 여러 논의가 앞으로 더 풍부해져야 한다.
'녹색참여소득'으로 행동하는 녹색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