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밤 12시 김정섭 공주 시장이 점거 중인 시장실을 찾아 주민의 생각을 듣고 있다.
김종술
공주시 남월마을 태양광발전시설 반대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가 김정섭 공주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면서 시장실을 점거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상복을 입기도 했다. 22일 0시께 김정섭 시장과의 면담은 성사됐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대책위는 장기전에 돌입할 테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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썬태양광발전소(1호~7호) 사업자가 지난 7월 4일 충남 공주시 이인면 목동리 산1-1, 25-3, 29-3, 29-7번지, 신청면적 2만7717㎡, 용량 1877.76kW, 태양광발전사업(아래 태양광)을 신청했다. 주민 반대가 심해지자 공주시는 조례에 따라 태양광 설치 지역에서 200m 이내 주민동의를 구하라는 보완 명령을 내렸다. 사업자는 설치 부지를 200m 밖으로 수정해서 18일 접수했고, 공주시는 이를 보완이 된 것으로 해석했다.
사건의 발단은 가중치가 걸린 '27일 이내냐 이후냐'에 달려있다. 사업자는 27일 이내에 허가를 받아야 사업성이 높지만, 주민들은 허가 기간이 10월 1일까지임을 고려해 27일 이후에 허가가 나가도 무방하며 그래야 사업성이 떨어져서 사업을 포기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여기서 가중치란, 사업자가 전기를 한전에서 100원 주고 산다면 산은 100원, 옥상 태양광은 150원의 가중치가 있다. 9월 27일까지 전기사업 허가를 받으면 가중치가 1인데, 27일이 넘어서면 0.7로 떨어져 사업성이 하락한다. 그동안 100원을 주던 것을 앞으로 한전과 계약할 때 70원으로 떨어진다는 것이다.
대책위의 공주시장실 점거 8시간 이후인 22일 0시 김정섭 시장이 시장실을 찾았다. 그러나 담당 국장을 비롯한 과장, 계장, 담당자까지 참석한 대화에서 서로의 입장만을 주장하며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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