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평양공동선언 비판하는 자유한국당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와 김무성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에 참석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유성호
자유한국당은 19일 '9월 평양공동선언'에 대해 비핵화의 실효적 성과 없이 안보만 무장해제 당했다며 반발했다. 바른미래당도 "비핵화 빠진 비핵화 회담"이라고 지원 사격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평화의 길이 열렸다"라면서 반겼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육성과 문서로 비핵화를 약속한 점은 일단 변화된 부분"이라면서도 "미국에 상응 조치를 요구하는 것을 보면 오히려 1·2차 선언보다 후퇴했다"라고 평가 절하했다.
이어 "핵(비핵화)은 아무런 진전이 없는데 곳곳에 비행금지구역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 등은 상당히 위험하다"라며 "북한 체제를 잘 모르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 말 한마디에 우리의 무력과 국방을 해체하는 수준으로 가도 되는가 걱정이 된다"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성태 원내대표도 '무장해제론'에 힘을 실었다. 김 원내대표는 "북한은 핵을 꽁꽁 숨겨 놓는데 우리는 모든 전력을 사실상 무장해제 해버리는 결과를 만들었다"라며 "속 빈 강정인 공동성명도 문제지만 이 같은 합의에 대해선 절대 수용 불가하다"라고 비난했다.
또 "핵물질과 핵탄두, 핵시설 리스트 신고에 대해선 일언반구도 없이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 폐기로 비핵화 시늉만 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문재인 대통령이 그대로 고수했다"라며 "이번 회담에서 비핵화에 대한 아무런 실효적 조치가 없었다"라고 깎아 내렸다. 그는 "한국당은 공동선언에 명시되지 않은 비핵화 로드맵에 대해 정부의 추가적이고 상세한 해명 요구한다"라고도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 원내대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재계 인사 방북에 대해 "추석을 앞두고 대한민국 모든 재계 인사를 볼모로 끌고가 몹쓸 짓을 하는 이 정권에 대해선 어떤 입장으로 비판할지 엄두도 안 난다"라고 강변하기도 했다.
바른미래당도 "비핵화 빠진 비핵화 정상회담은 요란한 행사밖에 보이지 않는 잔치로 변질됐다"라며 한국당과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풀게 할 즉각적인 비핵화 조치를 기대했으나 실망스럽게도 합의문에서 이와 관련된 실질적인 내용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라고 혹평했다.
이어 "특히 올해 안에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하겠다는 내용은 비핵화 조치와 달리 상당히 구체적이었다"라면서 "문재인 정부가 대북제재를 위반하겠다는 것으로 국제사회에 비치는 것은 아닌지, 특히 정상회담에 수행원으로 동반한 우리 기업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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