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출석한 강경화 장관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남소연
4.27 판문점선언에 명시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여는 일을 두고 국내 일부 언론이 '대북제재 위반이며 미국 정부는 반대 입장'이라는 보도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국회에서도 보수-진보 진영 간 논쟁이 벌어졌다. '미국의 동의' 없이 해도 되느냐가 쟁점이었다.
외교부와 통일부 등의 현안보고가 이뤄진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무엇이냐'에 질의를 집중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미국은 남북한이 개성에 공동연락사무소를 열기로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미국은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남북 정상간 판문점선언을 재확인했다, 이는 남북 관계의 진전이 비핵화 진전과 발맞춰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남북관계의 개선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 문제해결과 별개로 진전될 수 없다'는 헤더 나워트 미국 국무부 대변인의 답변을 인용했다. 이 내용은 SBS의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나온 것이다.
이수혁 의원은 "'이해한다'라는, 외교적으로 미지근한 표현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잡음이 나고 있는 것 같다"라며 "비핵화와 남북관계가 같이 가는 것으로 미국은 이해한다는 뜻으로 나는 이해가 된다"라고 평가했다.
강 장관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구로갑)의 관련 질의에는 "미국 측에 공동연락사무소의 필요성과 기능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만 미측으로부터 흡족한 반응이 나오지 않은 것은 계속 설명할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하고 계속 노력하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일단 현재까지는 미국 측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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