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교조 조합원 등이 7일 오후 경기도 성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자택 앞에서 양 전대법관 사법거래 규탄 기자회견을 마치고 고발장을 집 우체통에 넣어두고 있다.
이희훈
피고발인 : 양승태 외 29고발인 : 전교조, 전국철도노조 KTX열차승무지부,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키코공동대책위원회...노동자들의 울분이 담긴 고발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자택 주차장 문과 벽에 붙었다. '재판거래 피해노동자들'은 양승태 구속이라는 염원을 담아, 고발장을 비행기로 접어 담장 안으로 날렸다. 그 결과 현관문으로 통하는 계단에 '피고발인 양승태'라는 문구가 적힌 고발장 5~6개가 떨어졌다.
민주노총은 7일 오후 1시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자택 앞에서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흥정 규탄, 피해자 즉각 원상회복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사법행정권 남용 특별조사단'은 지난달 25일 '사법 블랙리스트' 의혹이 일었던 법원행정처의 컴퓨터 4대를 전수조사한 결과, 양 전 원장 시절 대법원이 일부 판사들을 사찰하고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청와대와 교감해 재판 독립을 침해한 정황이 드러난 문건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조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양 전 원장 시절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추진을 위한 BH와의 효과적 협상전략 추진'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했다. 해당 문건에는 "그동안 사법부가 VIP(대통령)와 BH(청와대)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협조해 온 사례다"라며 KTX 승무원 정리해고, 철도노조 파업, 키코, 전교조 시국선언 등의 사건들이 거론됐다. 대부분 1,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혀, 원고 패소로 파기환송된 것들이다.
쌍용차 해고 노동자 "웃으며 부인한 양 전 대법원장, 우리를 쓰레기 취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