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지은 청사로 이전을 앞두고 있는 춘천시청(구 춘천여고)앞에서 피켓시위 중인 환경공원 노동자와 김영희 지부장 및 정의당 춘천시의원 지은희 예비후보
이종득
춘천시 19개 시민사회단체(춘천경실련, 춘천나눔의집, 전태일노동대학영서학습관, 춘천생명의숲, 춘천시민연대, 춘천두레소비자생협, 춘천민예총, 춘천역사문화연구회, 춘천환경운동연합, 춘천YWCA, 춘천YMCA, 노동자연대춘천모임, 민주노총춘천시협의회, 춘천여성회, 춘천여성민우회, 영상공동체미디콩, 노동당 춘천시당원협의회, 민중당 춘천시지역위원회, 정의당 춘천시위원회)는 지난해 11월 17일 춘천시청 열린공간에서 '춘천시 폐기물 처리시설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를 결성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폐기물 처리시설 민간위탁으로 인해 발생된 춘천시 청소행정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해결을 촉구했다.
그 전 환경공원 노조는 지난해 10월 11일 중부지역일반노동조합 춘천지부와 춘천시청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했었다. 이들은 춘천시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열고 춘천시에 환경사업소 민간위탁을 철회하고,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직접 고용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중부일반노조 춘천지부는 "그동안 시가 동부건설에 위탁 운영해 오던 춘천시환경공원은 불법과 비리의 온상이었음이 감사원의 감사결과로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다"면서 "지난 5년 간 발암독성폐수를 1차 처리작업 없이 무단방류했으며, 재활용품 불법매립 및 발암성분의 지정폐기물 등을 불법으로 관리해왔다"고 밝혔다.
또한 "각종 농약병 및 주사제, 바늘 등등의 위험 물질이 다량으로 검출돼 현장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협해 왔음에도 관리감독의 책임을 회피해 온 춘천시는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민간위탁을 맡은 동부건설이 직접노무비로 책정돼 있는 임금을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고 착복했음을 확인했음에도 시는 아무런 제재조치 없이 오히려 처벌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수수방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민간위탁의 병폐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가 환경공원을 직접 운영하고 노동자들을 직접 정규직으로 고용을 전환해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춘천시는 지난해 10월 27일 동부건설과의 민간위탁 기간이 끝나 위탁업체를 새로 선정했고, 그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다. 환경공원 위탁업체로 선정된 한라산업개발은 근로자 전원 승계 조건을 교묘한 수법으로 빠져나간 후 재고용 근로자들을 선별적으로 받았는데, 노조가입 노동자 48명을 배제시킨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