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야기 나누는 정의용-리수용정의용 국가안보실장(오른쪽)과 리수용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27일 오후 '2018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판문점 남측지역에서 남-북 정상의 식수 행사를 마치고 대화하고 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이와 관련해 김준형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북한의 최고 지도자들은 현재까지 어떤 합의서에도 비핵화 의지를 명문화 한 적이 없었다"면서 "이번 합의문에 김 위원장이 정의용 실장에게 말한 내용이 명시되는 것만으로도 이번 정상회담은 '성공'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었는데, 거기서 더 나아가 '완전한 비핵화'가 명문화됐다는 점에서 대성공인 셈"이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완전한'이라는 표현은 사실상 미국 정부가 강조해온 CVID(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clasmantlemen) 자체를 말하는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도 이미 북한의 의중이 이 정도 수준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계속 김정은 위원장을 칭찬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도 "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 표현에 동의한 것은 그가 이미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 해소와 체제 안전 보장을 조건으로 핵무기를 완전히 폐기하기로 결심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청와대도 이날 합의 직후에 낸 '2018 남북정상회담 결과 설명자료'에서 "이를 통해 본격적인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 개시와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뒷받침"이라고 자평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 표현대로 한다면, 북핵 문제와 관련해 이번 회담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에 대해 '확실한 길잡이'가 됐다는 얘기다.
실질적 비무장지대화·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 합의두 번째 의제 '항구적 평화구축' 분야에서도 괄목할 만한 진전을 만들었다. 판문점 선언을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하는데 합의한 것이다.
이는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는 10·4 선언 4항을 이어받으면서도, 그 시점을 '올해'라고 못 박아 이행 의지를 분명하게 밝혔다.
이와 함께 ▲ 비무장지대(DMZ)의 실질적인 평화지대화 ▲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평화수역화를 위한 실제 대책 수립 ▲ 5월 내 장성급 군사회담을 시작으로 국방부 장관 회담을 비롯한 군사당국자회담 수시 개최 등에 합의했다. 또 '단계적 군축 실현'과 '불가침 합의 재확인'에도 뜻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