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강 합수부부터 그 상류로 모래톱이 복원되고 있다. 4대강사업 이전의 모습을 거의 회복했다.
대구환경연합 정수근
2016년 매서운 겨울 추위를 달구던 촛불 물결은 혁명이 돼 조기 대선을 이루어 냈다. 그 힘은 정권을 교체한 원동력이 됐고, 그렇게 구성된 새 정부는 이명박근혜 정부 아래에서 벌어진 적폐에서 벗어나기 위한 과정을 밟고 있다. 여기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박근혜 정부가 방관한 '4대강 살리기 사업'(아래 4대강사업)도 포함됐다.
2017년 5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이명박 정부가 4대강사업으로 건설한 16개 보 중에 녹조 발생 우려가 높은 6개 보 수문 개방을 결정했다. 그동안 4대강사업을 비판해 왔던 전문가 집단과 환경단체는 이런 조치가 전면 수문개방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적하면서도, 4대강에서 벌어진 '총체적 부실'을 바로잡는 시작점이자, '4대강 회복'이라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예견된 파국을 피하지 못할 만큼 후진적이었나?돌이켜 보면, 지난 10여 년 간 우리 강은 '잔혹사' 그 자체였다. '고인 물은 썩는다'라는 상식을 부정했기 때문에 '녹조라떼'가 대변하는 필연적 부작용이 발생했다. 여기서 질문을 던질 수 있다. 4대강 사업은 어떻게 추진될 수 있었을까? 대한민국은 국내외 전문가는 물론 국민이 반대하는 사업을, 즉 예견된 파국을 피하지 못 할 만큼 후진적 시스템이었나?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4대강사업 10여 년을 ▲ 대운하 추진 및 4대강 전환기(2007~2008) ▲ 4대강 공사 강행기(2009~2011.10) ▲ 4대강 부작용 발생기(2011.11~2016.03) ▲ 4대강 회복 모색기(2016.04~2017.05) 등 네 단계로 구분했고, 각 시기 주요 사건과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1기 '대운하 추진 및 4대강 전환기(2007~2008)'는 이명박 정부가 자신의 공약으로 시작된 '한반도 대운하'가 사회적 검증 속에 좌절되자, 2008년 4대강사업으로 전환하던 시기였다. 2008년 6월 이 전 대통령은 촛불 민심에 "국민이 반대한다면 대운하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이는 2013년 7월 감사원이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추진했다'는 감사 결과에서 드러났듯이 사실이 아니었다.
제2기 '4대강 공사 강행기(2009~2011.10)'에 이명박 정부는 4대강사업을 '이명박 정권 1호 사업'이라 칭하며 정부부처와 사정기관, 토건재벌, 어용학자, 언론 등 광범위한 세력을 결집시켰다. 이명박 정부는 2009년 예비타당성 조사, 사전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 문화재 지표 조사 등, 그간 우리 사회가 어렵게 형성한 사회적 타당성 검증 시스템을 무력화 시켰다.
이명박 정부는 2009년 11월 기공식을 갖고 4대강 95개 공구에서 365일 24시간 공사 체제에 돌입했다. 천주교, 불교 등 종교계가 4대강 반대 입장을 공식화하고, 전문가 집단, 환경단체는 물론 해외 전문가, 교민들이 반대 운동을 벌였다. 또한 2010년 6월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패배라는 4대강 반대 민심이 확인됐지만 이명박 정부는 공사 속도를 결코 줄이지 않았다.
4대강사업으로 2011년 6월 봄비에 근대문화제 왜관철교가 붕괴되고, 지류지천 역행침식(이 때문에 'MB야가라', 'MB캐년'과 같은 신조어가 만들어졌다)이 일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이런 상황에서 2011년 10월 이 전 대통령은 남한강 이포보에서 열린 4대강 새 물결 맞이 행사에서 '생태계를 보강하고 환경을 살리는 강으로 태어났다'며 4대강사업 성공을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