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당 김종대 의원
인터넷언론인연대회
- 김 의원은 국방정책에 혜안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정의당이 국감에 주력한 사안은 무엇인가."진보정당은 안보에 소홀하거나 유약한 평화주의자라는 세간의 비난이 있다. 이제는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도 안보의 중요성을 같이 강조하는 균형있는 정당이다. 튼튼한 안보 바탕을 위해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하고 있다. 새로운 진보적 현실주의로 일 년 넘게 검증을 받고 있다. '옛날 진보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린다.
튼튼한 안보는 국민의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방어조치를 내실있게 하는 것이다. 안보조치는 대응책이지 해결책이 아니다. 상당히 잘못된 논리로 매도당하고 있지만 한미 군사 연습과 북한의 핵동결을 맞바꾼다는 게 가장 현실적인 해결방식이고 협상의 시작점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북한 핵개발과 미사일을 현 상태에서 멈추고 한미군사연습을 축소, 완화하는 것은 우리에게 남는 장사다.
한미군사훈련은 북한 약속을 어겼을 때 언제든지 재개할 수 있다. 훈련 목적만 달성하면 되는데, 요지부동, 경직된 외교안보가 어디 있나. 북한과의 협상은 불순한 것으로 매도됐다는 게 뼈아픈 대목이다.
6월 경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 언제 어느 때라도 만나서 대화하고 한반도 문제를 해결해보자고 군사회담을 제안했는데 미국 항의가 들어오니 없었던 일이 됐다. 우리가 담대하게 주변정세를 주도할 수 있는 준비가 부족했다. 국가 위신만 추락했다.
문 정부가 100일간 헛발질하다가 이제야 중국하고의 돌파구가 열렸다. 출범하자마자 매우 불안한 주변 정세를 준비없이 맞닥뜨린 문 정부가 정교한 계획, 높은 수준의 결의, 유능한 외교안보 시스템을 제대로 구상해서 더 이상 주변국으로부터 모멸감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
북한은 인권이니, 인도주의를 싫어한다. 체육회담, 이산가족상봉 필요 없다. 북한은 남한에 의존할 여지가 없다면서 햇볕정책을 싫어한다. 북한이 싫다는데 자꾸 얘기해봤자 먹히지 않는다. 문제는 북한도 싫어하고 우리 보수 야당도 싫어한다. 달라진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의식없이 과거 햇볕정책 때와 똑같이 하면 효과를 얻을 수 없다.
한반도 상호 안보 관심사를 토의할 수 있는 주제로 바로 들어가야 한다. 본질에 집중해 달라진 북한을 직시해야 한다. 최근 북한에 대한 트럼프 행정명령으로 고강도 제재가 추진됐다. 지난주 북한을 수차례 방문한 외국인을 만났다. 짐작한대로 국제 제재가 북한 핵미사일을 멈추지 못한다. 12월이 가기 전에 핵이건 미사일이건 한 방 터트릴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지금 가장 위험한 시기는 2~3월이다. 트럼프가 앞으로 6개월간 압박과 제재를 최대치로 끌어올려 외교 경제적 수단으로 북한을 고립시켜서 피를 말리겠다 했다. 군사적 옵션은 뒤로 제친 상태다.
내년 2~3월이면 6개월이 다된다. 일례의 시각이 다 가면 군사 옵션이 앞으로 오고 압박과 제재는 보조적인 수단으로 밀리는 2~3월에는 한미군사훈련이 있다. 12월 북한이 전략적 도발을 하게 되면 내년 상반기 굉장히 어려운 정세다. 내년에는 모처럼 조성된 화해와 협력의 대전이 있는 평창동계올림픽이다. 한반도 위기설을 잠재울 수 있는데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이다."
- 북한의 잘 정리된 무기체계를 한국 국민은 잘 모르는 것 같다."항상 느끼는 거지만 우리 정보당국이 북한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하고 북한 발표에 의존하는 것 같다. 요즘 들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예전에는 스커드, 무수단으로 보여지는 발사를 발표하는데 요즘은 식별이 안 된 발사체가 발사됐다면서 북한이 발표할 때까지 기다린다. 괜히 분석했다가 틀리면 망신당하니까, 분석하지 않는다.
핵 소형화, 경량화의 핵심은 증폭 우라늄 핵분열탄이다. 중수소, 3중수소를 확보해 핵융합 반응을 시키면 중성자 우라늄에 뿌려지고 폭발 효율이 급격히 높아진다. 히로시마에 떨어진 리틀보이 1톤 우라늄탄이 실제 우라늄의 2%밖에 핵분열을 안했다. 그게 10만 명을 한 순간에 죽였다. 그 효율이 30~40%로 올라가면 작은 양으로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다.
북한이 5차 핵실험부터 증폭 핵분열, 우라늄 폭발 효율 효과를 높이는 데 거의 근접했다. 6차 핵실험은 폭발력이 50키로 톤인데 히로시마 원폭의 4배 위력이다. 적어도 작은 양의 핵물질로 가공할 만한 폭발력을 내는 데 기술에 근접했다고 본다.
문제는 미사일에 탑재하는 것인데 적어도 6천키로 이상 나가려면 소형화된 탄두가 돼야하는데 불확실하다. 탑재했다 하더라도 대기권에 진입할 때 고열이 발생해 그냥 터지면 유실된다. 재진입 기술이 불확실하고 북한이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다. 12월 또는 내년 초에 북한의 미사일을 정상 각도로 발사하고, 북태평양상에서 대기권에 재진입하는 장면이 미국, 주변국 레이더에 포착되면 심각한 사태를 맞이하게 된다. 기술적으로 완성되고 실전배치로 진입하게 되니 미국도 북한 군사정책의 긴박성을 높일 것이다."
김종대 의원은 EMP탄도 언급했다.
"능력을 별도로 평가해서 무기체계를 갖출 필요는 없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제와 미사일 요격무기 체계를 활용해서 기존에 하던대로 미사일 요격능력을 갖추는 게 핵심이다. 북한을 과소평가한 건 실수다. 대응책과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사드는 과장된 무기체계, 국민 목숨 살리는 것 아냐"-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한국의 전략 자산'이라 하는 사드의 성능을 짚어 달라."사드가 배치되고 나니 세간의 관심이 식었다. 사드는 평택 미군기지, 오산, 군산, 의정부, 동두천을 방어 못한다. 실제 용도는 부산과 김해다. 미군 사령관에게 직접 확인한 내용이다. 얼마나 과장된 무기체계냐면 무기 하나에 대한민국의 목숨을 걸었다는 게 어이가 없다. 보통 방어무기는 그 지역 내에 핵심 군사력을 보호해서 군사력이 결정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자유로운 여건을 보장해줘야 한다. 하지만 사드는 주한미군 핵심전력을 방어하는 기능이 없다.
단지 부산, 김해 항만을 방어하는데 북한이 거기를 쳐들어올 일은 없다. 전쟁이 시작되도 한참 뒤거나 결정적인 작전이 아니라 부수적인 작전에 결국 목숨을 걸었다. 이게 마치 서울시민의 안전을 지켜줄 것처럼 과장된 점을 반성해야 한다. 그러한 무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사드가 배치된 이상 주변국과 부작용을 일으키지 말아야하는데 중국과 전략적 타협이 이뤄졌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사드는 국민 목숨을 살리는 것이 아니다."
- 중국도 위협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지 않을까."중국은 '우리는 미사일에는 관심은 없다. 사드의 레이더가 관심사'라고 했다. 그런데 방어적 효과도 미미한 것을 중요한 전략이라 배치한 것은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닌가.
두말할 것 없이 레이더가 북방열도 배치와 연동돼서 거미줄처럼 중국을 포위한다. 인도, 베트남, 대만까지 미국 미사일 방어자산이 투입되고 있다. 지도상으로 보면 중국대륙을 따라서 연안을 타고 올라오는 형국이다. 그런 면에서 사드를 결코 한반도 방어의 목적이 아니라 중국 포위용으로 믿고 있다. 사드에 대한 기존 입장은 변함이 없다.
저는 야당이지만 우리 정부가 중국 대화의 일원으로 참여했다. 시진핑이 10월 당대회가 끝나면 한국이 명분 제공시 풀겠다는 입장을 이미 전달을 했다. 제가 워싱턴에 문정인 특보, 다른 분들과 동행하며 대화에 참여했다. 야당 의원으로 굉장히 드문 일이다. 제가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사드 문제를 중국 측에 얘기해줄 수 있는 정치인을 구하기 힘들었던 것 같다. 제가 한국 정부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그쪽 전문가를 상대로 논쟁, 협상을 했다. 미국에서는 마이클 그린같이 보수적인 사람과 얘기했다. 한미일 군사동맹을 강하게 압박하는 배후에는 일본이 있다. 표현이 자유로운 정치인이 가서 미국 보수 인사들과 정면대결을 해야 한다.
여러 전문가들과 한국입장을 이해시키는 활동을 했다. 설득이 된다는 느낌을 받았다. 문재인 정부가 자신감 갖고 활동해야 한다. 외교는 상상력이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게 외교다. 담대한 구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발견되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의 아쉬운 점은 3축 체제이고 잘한 점은 중국과의 외교, 국방개혁의 가속화, 지난날 정치에 군이 개입하는 등 과거사 진상규명과 군의 정치적 중립을 회복하면서 비효율적인 국방 시스템을 혁신한 점은 매우 반가운 일이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국방개혁이란 말 자체가 사라졌다. 모든 것을 5년 뒤로 미루다 보니 적폐가 쌓이던 중 문정부가 모멘텀을 형성했다는 점에서 좋은 점수를 주고 싶다."
- JSA에서 넘어온 귀순병사와 관련 공식 블로그에 '우리가 북한보다 나은 게 뭔가, 큰일 낼 사람들이다'라고 게재했는데..."유력 일간지, 인터넷 판 톱기사에 북한에서 넘어온 병사의 뱃속을 보듯이 묘사한 걸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 소장에는 사람의 분변이 없는데 분변이 나오고, 옥수수가 나오고 도대체 이게 의료법 위반 행위다. 환자 상태를 이야기해야지 기생충 이야기가... 이게 다 제약회사 구충제 팔리는 데 최고 상품 아닌가. 약국에서 구충제가 팔리고 있다.
기자회견도 의사가 원해서 한 게 아니다. 기무사들이 난입해서 의사 소견을 안 받고 송영무 장관이 수술 이튿날 생명에 지장 없다고 한 게 정보라인 보고를 받고 한 것이다. 의사 소견 없이. 아마 저 병사가 언젠가 신상이 공개될 때 국민들 누구나 '기생충 병사'로 기억할 것이다. 갑자기 JSA 수칙, UN 조사에서 관심이 병사의 몸으로 옮겨졌다. 자유와 행복, 인간의 존엄을 찾아서 내려오던 병사를 북한은 뒤에서 총질하고 남한은 몸을 구경하고, 우리가 인권에서 북한보다 나은 게 뭔가.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다.
우리 사회 품격을 떨어뜨린다. 북한과 다른 점이 뭔가를 나는 모르겠다. 인간의 존엄성을 빼앗긴 것이다.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공개된 것 아닌가. 다시는 한 인간이 관심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 유엔 사령 작전 지침, 공동경비구역에 대해서는?"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수칙을 휴전선 교전 수칙으로 바꾼다? 그러면 판문점 기능은 상실된다. 판문점은 한국 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에 전쟁 중에도 회담을 한, 유일한 쉼표다. 그 후방은 연대병력 유사시 판문점에 출동하는 데 한 시간 걸린다. 반면 북한에서 교전이 벌어져 중화기를 발사하면 초토화 된다. 굉장히 노출돼 있다. 여기서 교전을 어떻게 함부로 하나.
일단 피하라는 게 유엔 작전 지침이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우선 후퇴하고 비상을 발령하고 연대에 증언을 요청해야 한다. 그런데 휴전선에서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군대같이 바꾸면 언제 총알이 날아올지 모르는데 군사 회담을 하겠나. 무분별하게 왜 총을 안 쐈나, 교전수칙 바꿔라하면 판문점을 포기해야 한다. 전쟁 중에도 백기 들고 비무장 협상을 하던 곳이다. 우리 주권도 없다. 유엔사 권한인데 바꿔라 마라, 엉터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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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국제 제재로 못 막아... 내년 2~3월 가장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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