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성과급 기준을 세우더라도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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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으로 교육의 성과를 평가할 것인가? 여기에 누구도 똑 부러지게 말하지 못한다. 교육의 성과는 단기간에 확인할 수 없고, 나타난다고 해도 수치화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남는다. 교원성과급은 개념도 불명확한 교육 성과를 근거로 하여 돈을 차등 지급하는 제도다. S등급 받은 사람은 주변에 미안해하고, B등급을 받은 사람은 속상해했다. 교원 성과급 제도에 '성과'는 없고 '분열'은 있었다.
2001년 교원성과급이 도입된 이후 개인 간 차등 지급 폭이 17배 이상 증가했다. 본래의 의도대로라면 돈의 액수 차이가 커질수록 열심히 하는 교사들의 사기가 올라가고, 매너리즘에 젖은 교사들은 자극을 받아 교육활동이 개선되어야 했다. 16년이 지난 지금, 성과급 제도는 교직 사회를 활성화시키는 데 성공했을까? 그로 인해 학생들의 교육력이 올라가고 학교생활이 행복해졌을까?
지난 5월 10일 교원단체 좋은교사운동이 유·초·중·고 교사 105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조사 결과, '초중고 교육 정상화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실시돼야 할 정책을 3가지만 선택해 달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72.7%가 '교원성과급 폐지'를 1순위로 꼽았다. 새 정부 이후 일제고사가 폐지되었고, 세월호에서 제자들을 구하러 갔던 기간제 선생님이 순직처리되었다. 교원성과급 폐지를 외치는 현장의 절실한 목소리가 청와대까지 닿길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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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를 구하는 가계부, 미래의창 2024>, <선생님의 보글보글, 산지니 2021> 을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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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상한 'B급 선생'... 교원성과급은 '분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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