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과 문재인 전 대표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3일 오후 서울 목동 CBS사옥에서 시사프로그램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에 출연해 합동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날 첫 경선 토론회에서 '법인세 증세대상 제외'를 추궁당하자 문재인 후보는 "제가 법인세 증세 안 한다고 한 적 없다"라며 "분명한 제 공약은 고소득자 소득세 인상, 고액상속세, 자본소득 과세,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이다"라고 말했다. 법인세 증세대상 제외 공격에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으로 맞받아친 셈이다.
이재명 후보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2%(과표기준 200억 원 이상)에서 30%(과표기준 500억 원 이상)로 높이겠다고 공약했다. 반면 문재인 후보와 안희정 후보는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에는 동의하면서도 이재명 후보처럼 법인세 명목세율을 인상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한 적은 없다.
문재인 후보는 앞서 언급한 <머니투데이> 'the300'
대선주자 정책설문조사에서 "대기업의 특혜적 감면을 줄이는 등의 방법을 통해 법인세 실효세율을 올리는데 주력해야 한다"라며 "그러고 나서도 추가적인 세원 확대가 필요하다면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도 검토 가능하다"라고 '조건'을 달았다.
문 후보는 지난 1월 20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상공인 간담회'에서도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는 특혜적 조세감면제도를 고치면 대기업의 실효세율이 올라갈 것이다"라며 "이렇게 해도 추가 세수확대가 필요하면 명목세율을 올릴 수 있지만 이것 역시 대기업에 한해서 올려야지 중소기업 명목세율 올리는 것은 반대다"라고 말했다.
결국 문 후보는 대기업 특혜 조세감면제도 폐지 등을 통해 법인세 실효세율을 인상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고,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에는 적극적이지 않은 것이다.
[대선기획취재팀]구영식(팀장) 황방열 김시연 이경태(취재) 이종호(데이터 분석) 고정미(아트 디렉터)
누리꾼과 함께하는 팩트체크 :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래 6단계 이미지를 클릭시 피노키오 지수가 올라갑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댓글39
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공유하기
"법인세 증세 뺐다" 공격한 이재명, 문재인의 답은?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