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군축행동의날 캠페인<세계 군사비 축소를 위한 행동의 날>을 맞아 진행한 거리 캠페인
참여연대
나는 평화활동가이면서 아직 대학교를 다니는 학생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반값등록금 공략을 내걸었다. 졸업을 위해 총 3과목을 더 들어야 하는 상황에서, 이번 학기에 나는 2과목만 등록할 수밖에 없었다. 활동하고 공부하면서 아르바이트 해서 모아놓은 돈으로는 2,145,000원이라는 등록금을 모두 낼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다 내고자 했다면 빚쟁이가 되어야 했을 것이다.
반값등록금 공약만 제대로 지켜졌어도, 나는 이번 학기에 3과목 모두 등록하고 졸업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정부가 비효율적이고 타당성 없는 F-35 전투기를 도입하면서 들여야 하는 비용은 7조 3,418억이다. 7조면 전국 대학생에게 조건 없는 반값등록금을 지원하는 게 가능하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2년째가 되는 2015년, 대학생의 등록금 대출 총액은 드디어 10조를 넘어섰다. 왜 대학생들 등록금 빚은 자꾸 늘어가는데 과도한 군사비 지출을 계속해야 하는 걸까? 무엇이 진짜 우리 삶의 '위협'일까?
이게 바로 내가 매연을 마시며 광화문 한복판에서 피켓을 들고 서 있던 이유다. 우리의 세금을 무기 대신 제발 우리의 삶을 위해 써주면 좋겠다. 등록금 지원, 신∙재생 에너지 지원, 보육 예산 확보, 노령연금 등 정부 예산을 쓸 곳은 너무 많다. 더 많은 군사비는 평화와 안전이 아니라 주변국의 더 많은 군사비, 그리고 무기회사의 수익으로 귀결될 뿐이다. 이제는 답안지를 바꾸고 우선순위를 다시 매길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 세계군축행동캠페인 웹사이트 http://gdams.or.kr세계 군사비 현황, 한국 군사비 현황 등 다양한 자료가 망라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댓글
참여연대는 정부, 특정 정치세력, 기업에 정치적 재정적으로 종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합니다. 2004년부터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 특별협의지위를 부여받아 유엔의 공식적인 시민사회 파트너로 활동하는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공유하기
대한민국, 언제까지 '글로벌 호구' 노릇 하나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