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저 동의 없는 학술논문 무료 공개무료 공개 논문 175만여 편 가운데 개인저자의 동의를 받은 논문은 1만 편 미만. 공개 논문의 99.5%가 저작권법 위반 소지를 안고 있다. 출처 : 2015 국정감사 정책자료집_ 새정치민주연합 이개호 의원실
새정치민주연합 이개호 의원실
이개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9월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통해 위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학회에 대한 정부의 평가와 지원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등재지, 우수 학술지 등의 평가와 이에 따른 지원금 지급, 공공기관의 평가와 지원 권한 때문에 열악한 학회 입장에서는 '슈퍼 갑'의 논문 공개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고, 이에 대한 문제제기도 공개적으로 할 수 없는 처지"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K대학 김아무개 교수는 "한국연구재단 KCI 사이트에 내 논문 20여 편이 무료 공개된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며 "논문의 질적 평가를 떠나서 내가 내 논문의 주인인데, 난 아무런 결정권한이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논문은 전체 국민의 일반 소비재가 아니다, 학문연구의 성과를 공유한다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개인저자의 권리가 무시되는 현실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상혁 숭실대학교 교수(법학)는 지난 5월 13일 <매일경제신문>에 기고한 칼럼에서 "한국연구재단이 제공하는 정보는 학회들이 평가를 받기 위해 학술지 원문을 제출해 생긴 것이지 자체 생산한 자료가 아니다"라며 "국가기관이 지원과 평가라는 양날의 검을 쥐고서 저작권 양도를 종용하여 무상 공개하는 방식은 저작권법 정신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또 임 교수는 앞서 3월 23일 <한국대학신문>에 기고한 칼럼에서는 "우리 사회에서는 유독 학술정보의 저작권에 대해서만은 인정하지 말자는 목소리가 크게 나온다"며 "저작물을 무상 공개하지 않는다고 해서 저작자에게 평가 상 불이익을 주는 등의 행위는 저작권법의 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권리와 자율성 침해 심각" 실제 한국연구재단은 학술지를 등재(후보)지로 평가하는 데, '논문 무료 공개'를 평가 항목으로 삽입했다. 또 우수학술지 평가에서도 무료 공개를 유도하는 항목을 포함 시켰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에서도 학술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평가항목에서 논문 무료공개 여부를 12점으로 배정했다.
한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은 학술단체와 '업무협약서'를 통해 논문공개를 하고 있다. 그러나 논문 수집과 공개의 근거로 제시한 '업무협약서'는 불평등하고 불공정 계약이라는 것이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이개호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를 통해 "저작권 침해, 계약기간이 없는 불공정성, 권리의무의 불평등성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결국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논문 무료공개 사업은 학회와 저작권자의 권리와 자율성을 침해하는 일방적인 계약서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