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3월 12일 일본 도호쿠(東北) 지역에서 강진 사태가 발생했다. 센다이시내에서 한 시민이 지진으로 파괴된 논을 어안이벙벙한듯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제1원전의 북서방향 약 60km에는, 인구 30만여 명의 후쿠시마시가 있다. 대량으로 뿌려진 방사성 물질은 후쿠시마시를 비롯해서 후쿠시마현내 학교에도 쏟아져 교정이 오염되었다. 2011년 4월 19일 정부는 어린이들이 옥외에서 활동해도 괜찮다로 하는 잠정선량을 후쿠시마현(福島縣)에 통지했다. 그 연간 공간선량은 20밀리 시버트였다.
체르노빌 사고에서는 연간 5밀리 시버트 이상인 곳이 강제 피난 구역으로 여겨지고, 1~5밀리 시버트 범위는 피난하는 권리가 있는 구역으로 여겨졌었다. 어른보다도 방사선의 영향을 받기 쉬운 어린이들을 대상에 이러한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것에, 많은 후쿠시마현 주민이 불안과 분노를 가졌다.
올해 6월 30일 공표된 후쿠시마현민조사보고서에 의하면, 후쿠시마현의 소아갑상선암 및 의혹 어린이들은, 전회(3월 31일) 126명으로부터 11명 늘어나서 합계 137명이 되었다. 137명 가운데 수술을 마친 105명 중 양성결절(良性結節)이었던 사람은 단 1명밖에 없고, '악성 또는 악성의 의혹' 가운데 99%는 소아갑상선암이었다. 후쿠시마현 어린이들 2193명 중 1명이 소아갑상선암이거나 그것이 의심되는 것이다.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북서방향으로 소아갑상선암이 뻗쳐 있다. 후쿠시마현 내 소아갑상선암 환자수의 비율은 조사결과가 발표될 때마다 높아졌다. 2014년 10월 31일은 2648명에 1명, 2014년 12월 31일은 2551명에 1명, 2015년 3월 31일은 2377명에 1명, 2015년 6월 30일은 2193명에 1명이다.
후쿠시마현 조사를 지도하는 야마시타 순이치(山下俊一) 후쿠시마현립의과대학 부학장은 '후쿠시마현 어린이들 전원을 대상으로 해 스크리닝 검사를 실시했으므로, 장래 갑상선암에 걸리는 환자를 일찌감치 발견할 수 있었다(그러므로 소아갑상선암은 늘어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많은 어린이들이 스크리닝 검사를 했기 때문에 안전할 것인가 아닌가, 일본에서는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조사 결과를 발표할 때마다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는 사실은 후쿠시마 사고에 의한 피폭이 어린이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음을 증명한다고 생각한다.
갑상선암 소송과 영덕 신규 핵발전소 반대 운동 연계를!핵발전소는 대사고가 났을 때 사람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준다. 그러나 대사고 뿐만 아니라 통상운전 과정에서도 핵발전소는 방사선물질을 누출해 주변 주민의 건강을 계속해서 위협하고 있다.
이 점에서 지난해 10월 부산 지방법원에서의 이진섭씨 가족의 재판에, 특히 부인의 갑상선암 발병이 한국수력원자력(주)의 고리 핵발전소로 인한 것이라는 판결에 주목하고 있다(현재, 부산 고등법원으로 소송중). 영덕의 신규 핵발전소 건설 반대 운동과 갑상선 암 재판(집단소송을 포함한다)이 일층 강하게 연계를 강화하고, 시민에게 핵발전소의 위험성을 호소해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해 5월 일본의 후쿠이(福井) 지방법원은, 오오이(大飯) 원전의 재가동에 대해서 '오오이 발전소 3호기 및 4호기의 원자로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라는 판결을 했다. 판결이유의 '처음에'에서는 '개인의 생명, 신체, 정신 및 생활에 관한 이익은, 각인의 인격에 본질적인 것이며, 그 총체가 인격권이라고 할 수 있다, 인격권은 헌법상의 권리이며(13조, 25조), 또 사람의 생명을 기초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법제에서 이것을 넘을 가치를 찾아낼 수 없다, 따라서 이 인격권, 특히 생명을 지켜 생활을 유지한다고 하는 인격권의 근간 부분에 대한 구체적 침해의 우려가 있을 때는, 인격권에 근거해서 침해 행위의 금지는 청구 가능한 일이 된다'라고 쓰여져 있다.
'개인의 생명, 신체, 정신 및 생활'의 총체가 인격권이며, '이것을 넘을 가치를 찾아낼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들은 이 '인격권'에 근거한 '탈핵생존권'을 주장한다.
한편, 원자력규제 위원회는, 남큐슈에 위치하는 가고시마현 센다이핵발전소 대해서 '신 규제기준을 채운다'며 8월 11일에 재가동 강행을 결정했다. 지금까지 일본에서 1년 11개월간 '원전 제로'의 상태가 계속되었지만, 매우 더웠던 지난해 여름도 전력부족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핵이 없는 세계를 만들어 내는 싸움은, 지역을 기반으로 한 착실한 활동과 국제연대가 필요한다. 한국과 일본의 시민이 연계해서 이 길을 계속해서 걷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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