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가 '올바른 교과서'라고?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브리핑실에서 한국사 국정교과서를 '올바른 교과서'라고 명명, 표현을 바꿔 행정예고를 발표하고 있다.
이희훈
[기사 대체 : 12일 오후 3시 15분]교육부가 12일 중학교 <역사>·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국정 발행을 확정해 발표했다. 야당과 교육·시민단체들은 이를 '역사쿠데타', '제2의 유신'으로 규정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국정 전환에 대한 비판이 더욱 거센 것은, 역사교과서 발행 체제를 검정에서 국정으로 전환하겠다는 발표가 42년 만에 나왔기 때문이다. 1972년 박정희 대통령의 10월 유신 이후, 1973년 5월 문교부는 중·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의 발행을 검·인정에서 국정으로 전환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후 1974년부터 학교 현장에서 국정교과서가 사용됐다. 당시 국사교과서를 국정으로 바꿀 경우 획일적인 역사의식을 갖게 될 수 있다는 비판이 터져 나왔지만, 정부는 이를 묵살했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중학교 <역사>·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직접 개발해 보급하는 내용의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다음달 2일까지 구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확정·고시한다. 교육부는 오는 11월 교과서 집필진 및 교과용 도서편찬심의회를 구성한 뒤 2016년 11월 말까지 집필 작업을 마칠 예정이다. 2017년부터 국사교과서를 학교 현장에서 사용할 예정이다.
황우여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국정교과서 도입을 밝히기에 앞서 현행 검정교과서를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