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박정훈
"성남시는 성남에 거주하는 19세에서 24세의 청년들에게 연 100만 원의 청년배당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지난 9월 4일부터 입법 예고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1일 이재명성남시장은 '청년배당' 정책 추진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모라토리엄 선언 후 성남시의 채무를 정상화시키며, 이젠 복지에 투자하려는 모습이다. 이 청년배당 정책은 정부의 도움 없이 오직 성남이라는 지자체의 힘만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시장은 "청년배당 복지정책이 공정사회 실현의 출발"이라고 강조하며, "희망을 잃어버린 대한민국 청년들의 고통으로 미래가 절망하고 있기에 작은 관심이라도 사회가 느끼게 해주어야 한다"며 강한 정책추진 의지를 피력했다.
이러한 성남시의 행동은 '증세 없는 복지의 불가능'이라는 논란의 한가운데 일어나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박 대통령이 약속한 증세 없는 복지의 모델을 성남시 스스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중앙정부의 칭찬이 쏟아질 것이라 예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기존 성남에서 조례 통과된 무상 교복,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정책도 복지부의 '불수용'방침 때문에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역설적인 상황이다.
이쯤 되면 과연 형평성 때문에 불수용을 외치는 그들에게 복지를 할 마음이 있는지조차 의문이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독려와 칭찬도 모자랄 판에 비협조적인 태도는 이해가 쉽지 않다. 포퓰리즘이라 지적하는 보수언론의 비판의 날도 정당해 보이지 않는다. 지자체가 재무건전화를 위해 세수증대, 효율적 재원관리를 통해 남은 수익금을 복지에 투자하는 걸 비난하는 것은 근거도 논리도 없다. 자신들이 주장하던 '증세 없는 복지'모형을 보여준 것이기 때문이다.
노인 20만 원 vs 청년 10여만 원. 누가 진짜 용돈 주고 있는가?"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을 받은 청년들에게 우리 사회가, 우리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젊은 미취업청년 세대들에게는 월 10만 원 정도는 우리세대가 생각하는 금액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이렇게 말하며 청년 배당 정책을 꼭 시행하도록 하겠다는 이재명 성남시장. 그의 발언 뒤로 비정규직과 불안정한 취업. 비싼 교육비로 인한 과도한 학자금대출로 등골이 휘고 있는 청년들의 모습이 오버랩 된다.
지자체에서 발생한 수익을 주는 것조차 비판이 날이 거센 상황. 정부는 못한 증세 없는 복지를 지자체 스스로 해내려는 것에 대한 질투일까? '청년배당'과 같은 정책을 추진하는 것만으로도 성남시는 수많은 비판에 직면해있다.
5일 자 동아일보에는 '청년배당'정책이 선심성 정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며, 19세까지 점진적으로 확대될 경우 예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며 때아닌 걱정까지 해주고 있다. 지난 2일 세계일보에 올라온 사설은 '청년배당'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경고한다. '용돈으로 청년 희망 주겠다는 성남시의 포퓰리즘' 이라는 제목의 사설 내용은 "돈으로 청년들의 환심을 사는 건 책임 있는 지자체장이 할 일이 아니다. 분기당 25만 원의 지역화폐를 나눠주는 것으로 청년들의 희망을 살 수는 없다"는 것이다. 덧붙여 독불장군 식 무상복지로 지역 주민들을 현혹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기시감이 드는 것은 왜일까? 현재 노인분들에게 기초노령연금으로 진짜 현금을 주고 있는 곳은 중앙정부이다(성남시는 해당 지역에서만 사용가능한 화폐 형태다). 실제 정부는 기초노령연금을 원래 공약보다 축소하여 독불장군처럼 밀어붙인 곳 아닌가?
과연 노인에게 20만 원이 큰돈일까? 청년에게 10여만 원이 큰돈일까? 과연 누가 용돈을 주고 있는가는 단순히 생각해도 답이 보인다. 누가 용돈주고 생색까지 내고 있는지는 저급한 논의일 뿐이다. 노년 세대가 이 나라에 기여한 것을 추정하면 노령연금 20만원은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는 용돈 수준임을 정부 스스로 자인해야 한다.
하향적 형평성 아닌 상향적 형평성의 꿈우리나라는 복지 정책 없는 청년층(청년층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에 해당 되는 계층이 아니다.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대상 중 하나이다)과 허약한 복지를 받는 노년층이 존재한다. 하향평준화를 하면서 '우리는 공평하다'는 착시효과를 주는 것은 필요 없다.
정규직의 일자리를 늘려달라고 했더니, 노동경쟁력 강화를 위한 쉬운 해고를 도입해 누구나 불안정해지는 일자리를 만드는 아이디어. 하향 보편성과 하향 공평함을 주는 기이한 능력. 그런 특이한 관점과 능력을 가진 정부는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다.
저성장, 불경기로 비정규직으로 저임금으로 내몰리는 젊은이들. 그런 그들이 청춘을 담보로 정규직을 꿈꾸게 하는 현실. 그런 가혹한 현실을 살아가는 젊은이들은 희망의 관성을 잃어버리는 상황. 그런 청년들의 무거운 어깨를 토닥이기 위해 시작된 것이 성남시 청년배당 정책이다.
복지는 비용이 아니라 선투자이다. 정부는 성남시를 지적하며 협조하지 않을 것이 아니라, 정부가 나서서 배울 건 배우고 도울 건 도와서 적극적 복지를 추진해야 한다. 이미 '증세 없는 복지'의 가능성을 성남시를 통해 보았다. 젊은이들의 희망을 버리는 사회는 미래가 없다. 하향평준화가 아닌 복지의 상향평준화를 이뤄내야 한다.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가을 2012년 대통령의 약속을 기억하는 국민들이 아직 남아있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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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잊었던 2012년의 약속, '증세 없는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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