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가 무산된 가운데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공무원연금개혁특위 기자간담회에서 조원진 여당 간사가 실무기구 합의문을 들고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주호영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위원장.
남소연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계 없는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인상'을 요구한 야당부터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공무원단체들이 정부·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 추진에 '공적연금 강화'로 맞서왔던 점을 감안하면, 이들의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인상 요구를 주장한 것은 그간 자신들이 펼쳤던 논리의 귀결점이라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새정치연합이 '명시'를 강하게 요구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한 이유가 청와대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와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당초 '명시'에 큰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문재인 대표와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인상을 명기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협상에 참여한 새정치연합 핵심관계자는 7일 <오마이뉴스> 기자와 만나, "청와대에서 뭐라고 하니까 친박계들이 난리를 친 것 아니냐"라며 "그래서 이걸 명문화하지 않으면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인상을) 안 지키려 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밝혔다.
즉, 여당에 분란의 단초를 던진 박 대통령의 메시지는 야당에게는 협상 파트너에 대한 '불신의 씨앗'으로 작용한 셈이다.
당 지도부 역시 청와대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1, 2일 협상 당시 상황을 충분히 전달한 데다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에 대한 협상권을 사실상 위임 받았는데 뒤늦게 문제를 삼고 나섰다는 인식이다. "실무기구 최종합의안에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가 명기될 것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알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청와대의 주장과 배치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7일 기자들과 만나 "(김무성) 대표도 언짢을 수밖에 없다"라며 "(합의문) 내용에 대해서는 1일 밤에 다 브리핑이 됐다, 그래서 김 대표가 '이거 잘 들었으니까 청와대 가서 잘 보고하라'고 정확히 말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우리가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를) '목표로 한다'고 할지, 아니면 '한다'로 할지는 협상 해봐야 하니깐 답 못한다라고 했는데 그에 대해서 청와대 측에서 별 말 없었다"라고 말했다. 즉, 청와대가 협상 직전 상황을 알면서도 별 다른 얘기를 않다가 합의 직후 '월권'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는 얘기다.
결국 청와대부터 이 사단이 시작된 셈이지만 그 후폭풍은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무엇보다 향후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여야 협상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한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스스로 문제를 더 꼬아버린 격이다.
현재 새누리당은 '존중한다'로 봉합한 5월 2일 합의를 기본으로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인상을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7일 새로 선출된 이종걸 신임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합의된 국민연금 공공성 문제는 같이 논의하고 연계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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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입사. 사회부·현안이슈팀·기획취재팀·기동팀·정치부를 거쳤습니다. 지금은 서울시의 소식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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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 처리 실패, 그 시작은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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