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고용안정확약식3월 10일 경비원고용안정확약식에서 주민과 의견교환하는 김영배 구청장
하도겸
이미 성북구는 서울시 최초 친환경 무상급식을 시행한 것을 비롯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제정, '성북절전소' 개념 도입,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선정 , '아동영향평가' 조례 제정 등으로 2013년에는 전국 최초로 4년 연속 매니페스토상을 수상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그러나 풀뿌리 민주주의의 성공은 그리 쉬운 길이 아닐 듯하다. 결국 풀이 난 자리에 나무가 자라고 숲도 이뤄야 하기 때문이다.
마을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쉽지 않네요얼마 전 마을가꾸기와 관련해 성북구의 공모프로그램 발표회와 주민 평가회에 참가한 예비사회적 기업을 지향하는 온시맥의 박은수 대표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평가받았는데도 발표도 잘한 참가자 투표에서 떨어졌다. 꼭 그런건 아니지만 참가한 분들이 모두 당사자여서 잘된 팀에 투표하기 보다는 오히려 떨어질 팀에 투표를 해서 준비와 발표를 잘한 팀들이 대부분 떨어진 것 같다"는 아쉬움을 전한다.
또 성북동에서 살며, 국밥집 디미방을 운영하는 박진하 대표 역시 "꼭 평일 오후라는 바쁜 시간에 발표를 하고 참가자들만 투표를 해야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간다. 여기 온 사람 대부분이 주부나 연로한 분들인 듯하다. 직장에 다니거나 생업을 하며 지방세도 내는 구민들의 참가가 매우 어렵다고 토로했음에도 시간변경을 안해줘서 아쉬웠다"면서 더 많은 구민들이 편안하게 참여할 수 있게 공무원 근무시간이 아닌 "평일 저녁이나 주말의 한산한 시간"도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고 제안한다.
아울러 성북동 주민 한 분은 "저녁이나 주말에 주민 모임을 하기 위해 '주민센터' 등 구 관련시설을 빌릴려고 해도 (근무시간이 아니어서) 안된다는 말만 들었다"고 전한다. 주민입장에 서서 담당 공무원들의 유연근무제 및 순환근무제 등도 확대하여 구 관련 공공시설의 보다 편리하고 자유로운 이용을 확대해보는 것도 한 방법일 듯하다.
결국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성숙과 함께 실행과정에서 나오는 주민들의 제안 등에 대한 지자체의 지속적이고도 깊은 관심과 소통이 필요할 듯하다. 무엇보다도 지방 공무원들의 희생도 요구된다. 성북구 공무원 박수진 주무관은 "몸은 더욱 많이 힘들고 바뻐졌지만 구청 공무원으로서 보람을 많이 느끼게 좋다"고 전한다.
이제 이사갈 때 그곳 구청이나 시청이 잘 하고 있는지부터 먼저 알아보는 시대가 얼른 왔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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