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9월, 충남고교평준화운동본부와 천안고교평준화학부모모임 회원들이 충남도의회 앞에서 항의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천안고교평준화 조례개정을 지연시켰다며 도의회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심규상
지난 27일 충남도의회 임시회의장.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의원들에게 새해업무 보고를 하기 위해 앞에 섰다. 순간, 예산 출신 김 모 의원이 신호에 따라 10여명의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일제히 자리를 박차고 밖으로 나갔다.
이날 퇴장을 주도한 김아무개 의원은 지난 2010년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결을 주도한 후 음주 추태를 벌여 구설에 오른 바 있다. 이날도 회의장 퇴장을 주도하며 듣기 민망할 정도의 욕설을 해 방청하던 도민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린다.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집단 퇴장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들은 충남교육청이 발의한 '천안지역 고교평준화 조례개정안'을 문제 삼고 있다. 천안지역 고교평준화 추진은 지난해 충남교육감에 당선한 김지철 교육감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도의회는 조례개정안을 부결시켰다. 준비가 제대로 안 됐다며 시기 상조론을 그 이유로 내세웠다.
조례안 반대 이유가 '괘씸죄'?도교육청은 치밀하게 준비를 끝냈다며 이번 임시회에 '고교평준화 조례개정안'을 재상정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새누리당 소속 일부 의원들은 '절대 통과시켜 줄 수 없다'는 강경한 자세다. 부결시킨 안건을 3개월 만에 다시 상정, 이른 바 '괘씸죄'가 추가된 것이다. 이날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업무보고를 듣는 것조차 거부한 것은 '괘씸죄'를 적용한 속내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때문에 조례 저지에 나서고 있는 일부 새누리당 강경파 의원들의 입김이 다른 같은 당 의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아이들의 미래가 정치에 휘둘리고 있다는 얘기다.
도교육청은 부결된 지 3개월 만에 왜 같은 안건을 또 상정한 것일까?
천안지역 평준화 논란은 지난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천안지역 학부모들이 평준화를 위한 준비위를 구성했다. 고교평준화 정책은 모든 인문계 고등학교 입학전형방법을 내신 성적과 선발고사 성적에 의해 선발한 후 학생의 희망 및 거주지 등을 고려해 전산 추첨 배정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