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3월 2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공인인증서와 액티브엑스 때문에 외국인이 ‘천송이 코트’를 살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이후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청와대
'창조경제'에서 '혁신경제'로 이름을 바꿨을 뿐 크게 달라진 건 없었다. 다만 초기 계획 단계에서 구체적인 실천 단계로 넘어오면서 '창조경제'로 국민이 얻을 수 있는 '혜택'과 치러야 할 '대가'도 좀 더 분명해졌다.
정부는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역동적인 혁신경제' 실현 계획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 등 6개 부처가 지난 13일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이은 것으로, 이른바 '창조경제'를 통한 새로운 먹을거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번에도 ICT(정보방송기술)와 과학기술, 산업과 금융을 아우르는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5개 부처가 협업한 결과물이다.
대체로 새로운 기업이나 산업, 시장 창출을 통한 '경제 활력 제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광역지방자치단체와 대기업을 연계한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설립 마무리와 대학교수와 연구원 등 고급 기술 창업 5000여 명 양성, 글로벌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 확대, 이른바 '역직구'로 불리는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가 대표적이다.
'천송이 코트' 덕에 액티브엑스-공인인증서 '퇴출'눈여겨 볼 대목은 이들 정책 가운데 일부는 국민 생활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게 온라인 금융거래에서 '액티브엑스'와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다. 지난해 3월 박근혜 대통령의 '천송이 코트'(SBS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주인공이 입었던 옷으로 중국에서 인기를 끌었다) 발언 이후 이 두 가지는 외국인이 국내 인터넷쇼핑몰을 이용하지 못하게 막는 '대못'으로 낙인이 찍혔다. 덕분에 지난해 카드 결제와 인터넷 쇼핑몰 이용시 의무 사용이 폐지됐고 올해는 은행과 증권사에서도 폐지할 예정이다.
카드사와 결제대행(PG)업체들은 그동안 액티브엑스와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으로 카드 결제가 가능한 '간편 결제' 시스템을 개발해왔다. 다만 '보안' 문제를 들어 이용자들이 액티브엑스를 대체할 새로운 범용 보안 프로그램을 사전 설치하게 할 계획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에만 설치할 수 있는 액티브엑스 프로그램들과 달리 크롬, 파이어폭스 등 모든 웹브라우저에 사용할 수 있고 설치할 프로그램 수도 4~5개에서 1개로 줄어드는 장점은 있다. 하지만 액티브엑스처럼 '묻지 마 설치'에 따른 거부감은 피할 수 없다. 실제 일부 은행과 증권사들도 다양한 웹브라우저에서 거래가 가능하지만 액티브엑스를 대체하는 각종 보안 프로그램 설치를 강요하고 있다.
이에 정한근 미래부 인터넷정책관은 지난 14일 광화문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간편성을 끌어올려 범용 파일을 개발했지만 사후적인 보안은 철저해야 한다"라면서 "국내 신용카드사들이 오프라인을 통한 카드 부정 사용은 잘 막는데 이를 온라인에 적용하려면 그동안 카드 사용 히스토리를 파악해야 해 시간이 걸린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