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파트 평균가격 상위 10개 자치구의 가격 변동률
(매도호가 기준, 자료 : 뉴스타파)
김성훈
빚으로 유지되는 중대형 아파트 가격 역시 더 추락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이후 부동산 부양 대책을 무려 7차례나 내놓았다.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한마디로 "빚내서 집사라"였다. 그런데 중대형 아파트 가격은 통계청 아파트 실거래가격 지수를 기준으로 2년 동안 4%정도 올랐을 뿐이다.
게다가 2009년 이후 서울 시내에서 집주인이 팔려고 내놓은 아파트 가격(매도호가)이 가장 비싼 상위 10개 자치구의 평균 가격은 적게는 5%, 많게는 16%가량 떨어졌다. 집주인이 팔려고 내놓은 가격이 이만큼 떨어졌으니, 급매물을 포함해 실제 거래된 가격은 더 많이 떨어졌을 것이라 쉽게 예상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경기 부양책이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것이다. 이를 거꾸로 보면, 금리가 올라서 더 이상 '빚내서 집 살 사람'이 없어질 경우 아파트 가격은 내려갈 일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대형 아파트 가격이 더 떨어지게 되면, 가계부채 문제는 중산층 이상으로 급격하게 확산될 것이다.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계층은 대부분 소득수준이 높은 계층이기 때문이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은행이 대출 연장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생긴다면, 집 주인은 아파트를 팔아서 빚을 갚아야 한다. 그러나 살림살이가 팍팍한 국민들 중에서 자기 돈을 주고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 결국 상당수 아파트는 법정 경매에 넘어가고,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길바닥에 나 앉아야 한다. 이는 분명 우울한 예상이지만, 이미 언론에서 여러 차례 보도된 실현 가능성이 높은 예상 시나리오다.
남은 것은 대량 파산과 해고뿐한편 기업들의 대규모 구조조정은 이미 시작된 바나 다름없다. 한국에서 제일 잘 나간다는 삼성그룹이 이미 1997년 IMF사태 이후 18년 만에 대규모 구조조정에 나섰기 때문이다. 계열사 중 금융부문의 구조조정이 가파르다. 이미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삼성증권은 300여명, 삼성생명은 1000여명에 달하는 희망퇴직을 받았고 삼성카드 역시 11월부터 인력 구조조정에 돌입했다. 삼성그룹은 아예 11월이 되자 석유화학과 방위산업 부문 4개 계열사를 통째로 팔아넘겼다. 직원 1700여명 규모의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이었다. 여기에 수천억원대의 부실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진 삼성중공업마저 희망퇴직 행렬에 가세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중규직' 논란도 정규직의 대량 해고를 예고하고 있다. <머니투데이>보도에 의하면, 정부는 "해고 요건 등은 정규직보다 낮되 근로자에 대한 처우는 비정규직보다 높은 이른바 '중규직'"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11월 24일 기획재정부 핵심관계자가 "정규직 해고에 대한 절차적 요건을 합리화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하더니 다음 날에는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로 기업이 겁이 나 인력을 뽑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발언한 것을 보면, '중규직' 도입은 시간문제로 보인다.
이처럼 한국경제의 어디를 둘러봐도 우리 국민 앞에는 사실상 파산과 대량 해고만이 기다리고 있다. 지금도 '죽지 못해 사는 사회'에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형편'인 우리 국민들에게는 너무나도 가혹한 2015년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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