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남소연
아울러 최 부총리는 "노무현 정부 5년 동안에도 성공한 사례도 실패한 사례도 있는데 5년 자체만 놓고 보면 (성공률이) 25%밖에 안됐는데 지금은 좋아져서 110% 가고 있다"면서 과거 정부와 상대 평가를 강조했다.
이에 홍 의원은 "이미 개발된 광산에 투자한 MB정부와 달리 노무현 정부에서는 땅에 들어 있는 걸 찾는 탐사 분야에 투자해 리스크가 컸다"면서 "(MB정부가) 거의 부도나 쓰러져 가는 회사에 투자한 것은 명백히 검은 거래가 있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홍영표 의원실 관계자도 이날 <오마이뉴스> 통화에서 "참여정부 때는 주로 자원 탐사 단계부터 투자해 5개 중 1개 성공할 정도였지만 이명박 정부 때는 이미 개발됐거나 사용한 지 50년 지난 광산에 투자하는 방식이어서 성공률이 높을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1조 5천억 원 손실' 하베스트 인수 보고 '인정' 한편 최 부총리는 이날 지난 2009년 석유공사의 캐나다 하베스트 인수 당시 1조 5천억 원 손실을 안긴 자회사 '날(NARL; 노스아틀랜틱리파이닝)' 끼워 팔기와 관련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에게 보고를 받았다고 인정했다.
최 부총리는 "하베스트 인수 건은 장관 취임 한참 이전부터 진행됐고 취임 한 달도 안 돼 강영원 전 사장에게 통보를 받았다"면서 "당시 석유공사는 정유 산업을 해본 경험 없으니 위험이 높지 않느냐, 잘 생각해보라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당시 '날'이란 회사가 어떤 가치가 있는지 파악이 덜 된 상태였고 이후 자산 가치 평가해서 한 것"이라면서 "내가 정보가 없으니 리스크 감안해서 판단해 보라고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최 부총리는 "장관이 산하 공기업에게 구체적 사업을 하라마라 하는 건 월권이고 직권남용"이라면서 "개인의 잘못을 따질 일이 아니라 절차에 따라 진행됐는지 봐야 한다"고 항변했다.
이에 홍 의원은 "공기업이 4조 원이나 투자하는데 지식경제부랑 상의하지 않는다는 건 관료 사회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장관 혼자 결정한 게 아니고 그 위에 이명박, 이상득, 박용준이 있었다고 속 시원히 말하라"고 다그치고, 이명박 정부 해외자원개발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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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MB 자원개발 실패? 노무현도 25%만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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