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5기 인천시는 2012년 5월 30일 재정위기 극복 대책을 발표했고, 그리고 지난 2014년 4월 16일,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는 ‘5.30 대책’평가와 과제 토론회(위 사진)를 열었다. 아시안게임을 마치고 난 인천시의 재정위기는 예상대로 심각한 상황이다.
김갑봉
공무원 늘어난다고 시민들이 행복한가?아시안게임을 마친 인천시가 풀어야 할 과제 중 하나는 대회조직위원회 등에 파견된 공무원 400여 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 조직위 해산 작업에 필요한 인원을 제외하고 모두 시에 복귀해야 한다.
시는 인구 300만에 맞춰 행정조직을 개편할 계획이다. '국'을 1~2개 정도 더 늘리는 방안을 안전행정부와 협의 중이다. '국' 하나가 늘면 150여 명을 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 재정을 고려했을 때,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시 재정위기가 한창일 때 인건비는 오히려 늘었다. 2012년 대비 2013년 시 공무원 인건비는 14%(340억 원) 증가했다. 반면, 다른 특별·광역시들은 평균 179억 원 줄었다.
박준복 참여예산센터 소장은 "시 재정위기로 인해 지하철 요금이 오른다. 버스 요금과 상하수도 요금,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도 오를 공산이 크다. 시 재정위기가 시민들의 삶으로 직결되고 있는 판국에 공무원 조직만 늘리는 게 과연 타당한가? 공무원이 늘어난다고 시민들이 행복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박 소장은 이어, "게다가 2013년 기준 인천시의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은 2012년보다 368억 원 증가한 3683억 원을 기록했다. 올해 세입예산에도 북항 배후부지 매각대금과 DCRE 취득세 체납액 등 약 5000억 원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인천교통공사는 퇴직금을 850억 원 적립해야 했지만, 한 푼도 없다. 퇴직금을 시에서 받아서 주고 있는 실정"이라며 "시민공감대 없이 조직만 늘릴 게 아니라, 아시안게임 경기장을 직접 관리하는 방안, 인천지하철2호선 행정지원 업무에 시 공무원을 파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소장은 또, "신규 대형 사업은 이제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시민들도 자기 책임을 지는 것이다. 카지노만 해도, 지난해 국내 외국인카지노 16곳이 낸 지방세가 126억 원에 불과하다. 지하철 신설, 국제행사, 워터프런트사업, 카지노 유치, 위험·기피시설 유치도 모두 주민투표로 의견을 물어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3연륙교 개통으로 세수·투자유치 확보지자체의 재정이 탄탄해야 시민들의 공공서비스 이용 부담이 줄고, 또 적은 비용으로 고효율과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인구 300만 시대, 인천시가 가장 시급해야 할 과제는 재정위기 극복이라는 것이다. 교부금 배분 형평성 확보와 국세 일부의 지방세 이전을 통한 재정 확보와 더불어 당면한 인천시의 과제는 부채 해결이다.
2014년 인천시 예산은 '채무비율 39.5%'에 맞춰져 있다. 그런데 여기에는 불투명한 세입예산이 반영돼 있어, '폭탄 돌리기'로 막는 것에 불과하다. 실제로 들어오지 않는 돈을 세입예산에 편성해 놓고 있다 보니, 지방세 징수율이 낮고 체납액이 많아 교부금 산정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 불투명한 세입예산을 구조조정하면 채무비율은 40%를 넘어선다. '채무비율 40%' 유정복 인천시장이 안전행정부 장관 시절 지방 재정 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한 장치다. 즉, 시가 교부금을 더 받기 위해서는 예산을 현실적으로 편성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채무비율 상승을 해결해야 한다. 그렇다면 아시안게임 부채를 채무비율에서 제외하든가, 아니면 재정위기단체 지정 채무비율을 40%에서 더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아울러 제3연륙교를 속히 개통해야한다. 3연륙교는 서구 청라지구와 중구 영종지구를 잇는 교량으로, 개통 시 청라지구와 하늘도시 내 개발 사업에 훈풍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는 인천국제공항 3단계(2여객터미널, 2017년 완공)와 4단계 공사를 준비하는 일이자, 영종지구 내 민항기 정비 산업, 항공물류산업, IT산업 투자 유치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나아가 인천도시공사 부채 해결에 상당한 도움이 예상된다.
재정분권 위한 '규모의 경제' 토대 닦아야세계가 산업사회에서 지식정보사회로 넘어가면서 패러다임 변화가 요구된다. 중앙집권이 산업사회에 맞는 체제라면, 지식정보사회에 맞는 체제는 지방분권이다.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국방·안보·외교·통상·통신 등을 제외한 나머지 경제·문화·교육·치안·사법·입법 등의 분야에서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과감한 권한 이양과 함께 국세와 지방세 간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방분권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재정을 뒷받침할 일정한 '규모의 경제'가 필요하다. 지방 재정 전문가들은 이를 인구 약 500만 규모의 경제권으로 보고 있다. 인천시는 최근에 인천도시철도를 인접한 김포·시흥까지 연장하는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인천·부천·김포·시흥은 현재 450만 명 생활권이다. 인구 300만이 아니라 500만을 대비한 지방자치(재정), 산업·경제, 문화, 교육·대학, 물류 분야의 비전을 수립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공유하기
빚더미 앉은 인천시, 재정위기 극복 해법 없나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