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에 참여한 삼척 시민들.
성낙선
우여곡절 끝에 치러진 원전 유치 찬반 주민투표삼척시는 그동안 삼척원전을 유치하는 문제를 놓고, 찬성과 반대 측으로 나뉘어 극심한 갈등을 겪어왔다. 이에 원전 유치에 반대하는 삼척 시민들은 그동안 이 같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그러나 전임 시장으로서 삼척원전 유치에 적극적으로 앞장섰던 김대수 전 시장은 삼척 시민들의 요구를 무시했다. 당시 김대수 전 시장은 주민투표를 거부하는 이유로, 2010년 3월 주민들로부터 원전 유치 찬성 서명을 받은 결과, 96.9%에 달하는 주민이 찬성에 서명을 한 사실을 들었다.
삼척시는 정부에 원전 유치 신청을 하면서 이 서명부를 삼척 시민들의 동의를 거친 자료로 제출했다. 결국 이 서명부는 정부가 2012년 말 삼척시 근덕면 일대를 원전 건설 예정 지역으로 지정고시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정부는 근덕면 일대에 1500㎿급 가압경수로를 4기 이상 건설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당시 삼척시가 제출한 '원전 유치 찬성 서명부'는 이미 그 당시부터 조작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원전을 유치하는 데 주민 96.9%가 찬성을 했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도 김대수 전 시장은 이 서명부가 삼척 시민들의 원전 유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라며 주민투표를 거부했던 것이다.
정부 역시 이 서명부를 주민투표를 거부하는 빌미로 삼았다.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원전 백지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김양호 삼척시장이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하자, 정부는 "원전에 관한 사안은 국가 사무에 해당하므로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2010년 당시 삼척시가 원전 유치 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원전 유치 찬성 서명부로 이미 삼척 시민들 대다수가 원전 유치에 찬성한다는 사실이 확인된 이상, 주민투표를 실시할 이유가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정부의 그 같은 주장은 삼척 시민들의 뜻을 사실과 다르게 왜곡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