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 수력원자력 사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팔짱을 낀 채 답변하고 있다.
남소연
하지만 이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에서 열린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등 원자력 관련 기관 국정감사에서 한수원은 이번 주민투표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했다.
지식경제부 차관 출신인 조석 한수원 사장은 "안전행정부에서 이번 주민투표가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면서 "공기업으로써 정부 입장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대선에서 원전 사업에서 국민 수용성을 높이겠다고 공약했다"면서 "부지로 선정된 것도 아니고 후보지인 상황에서 지자체의 입장을 무시하는 것은 지방자치제도를 무시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김세호 김제남 의원실 비서관도 "삼척시의회에서 주민투표를 통해 유치 철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의결했기 때문에 주민의 반대가 많으면 철회하는 게 마땅하다"고 밝혔다.
신규 원전뿐 아니라 경북 경주 월성 1호기 등 노후 원전 수명 연장 과정에서 주민 수용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것도 문제다.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월성 1호기 수명 연장을 하려면 경제성과 안전성, 사회적 수용성을 함께 따져야 하는데, 원안위에선 주민 71.6%가 반대하는 데도 안전성만 따져 수명 연장 여부를 결정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감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도 "한수원이 월성1호기 압력관 교체로 7000억 원을 투자한 것이 발목을 잡고 있고 정부도 원전 폐로를 너무 정치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원안위에 경제성과 수용성 검토 의무가 없는데 세 가지 지표를 가지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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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96%가 찬성? 삼척 원전 유치 서명부 '조작'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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