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비정상적인 에너지 소비 증가를 경험 하였다. 현재와 같은 에너지 공급과 소비 구조는 급격히 바뀌어야 한다.
sxc
우리나라의 재생가능에너지 보급이 이처럼 미미한 이유는 뭘까. 재생에너지의 증가율만큼 늘고 있는 총 에너지 소비 증가율 때문이다. 총 에너지 소비가 증가하는 것은 정부기관이 에너지(전력, 석유, 가스, 석탄, 원자력 등)를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국가 시스템과 정책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우리나라 전기의 95%는 국가 공기업에서 공급하고 있다).
원전도, 재생에너지도 '에너지 과소비'가 문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의 우선순위는 '산업 발전의 필수재'인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이었고, 에너지의 수요관리나 재생가능에너지 공급확대는 부차적인 과제였다. 때문에 '경제발전에 불가결한 에너지를 민간의 영리활동영역에 맡겨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정부가 직접 관리하여 값싸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는 철학은 60~70년대의 박정희 정권 이래로 변함없는 정책기조이다.
이 정책 기조는 석탄발전 및 원자력발전에 사실상 면세정책으로 이어져오고 있으며, 각종 인프라 구축과 이용에 정부 예산이 투자되고 있다. 2013년까지도 발전용 석탄에는 수입 관세를 면제해주고, 각종 항만과 하역시설의 건설·운영에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또 '전원개발특례법'을 통한 일반 기업의 민자 발전소 건설은 사실상 30년 동안의 수익을 정부가 보장하고 있다.
정부가 전기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다보니, 전력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인프라는 정부예산 및 특별법으로 처리하는 폐단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물가상승을 막기 위해 전기가격 인상을 억제하다 보니 중유나 가스를 사용하는 것보다 전기를 사용하는 것이 비용이 낮아져 전기로의 소비 쏠림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것.
특히 산업에서의 건조, 가열에 필요한 에너지를 중유나 가스가 아닌 전기를 사용함으로써 발생되는 '전기과소비'는 우리나라 전기 부족의 주요인이 되고 있다(대표적인 전기 낭비 사례로 소금을 만드는데 필요한 열을 전기를 사용하는 ㈜한주소금은 우리나라 전기다소비업체 8위이다). 건조, 가열에 전기를 사용하는 것은 국가 전체 차원에서 볼 때 에너지 과소비의 전형으로 지난 5년 동안 우리나라 총 에너지 소비증가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 2012년 에너지(석유, 석탄, 가스, 우라늄 등) 수입액은 1860억 달러로 자동차 반도체와 조선의 수출액 합계보다 많은 상황이다. 또한 국제사회가 공동 노력하고 있는 지구의 기후변화로 인한 재앙을 줄이기 위해서도 총 에너지 소비를 줄이려는 노력을 전개해야 한다.
2009년 대통령이 코펜하겐에서 2020년까지 배출전망치(BAU) 대비 30%의 온실가스를 줄이겠다는 국제사회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도 국가적인 에너지 과소비 시스템을 정비하여야 한다. 더불어 재생가능에너지의 경제성 향상과 화석연료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 예측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전체 에너지 공급 시나리오에 대해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재생가능에너지 잠재량재생가능에너지 잠재량을 말할 때 사람마다 주장이 다름을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재생가능에너지는 석유나 석탄처럼 매장량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인류의 기술발달에 따라 잠재량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태양광모듈의 효율이 10%일 때, 20%일 때 같은 면적에서 얻을 수 있는 에너지량은 2배 차이를 보이게 된다.